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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1호)

  서울고법 "양지마을 사건, 국가배상책임 없다"

  "연기군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한 것"…1심 판결 뒤엎어

  ... 내놨다. 20일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충남 연기군에 위치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재판에서 "연기군청 공무원이 양지마을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 것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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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국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불법, 대법원, 불법감금, 시설, 재판,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8호)

  장애인에게 닫힌 교육의 문을 연다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

  ... "장애 유아 98%가 교육기관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 역시 시설과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초라한 현실을 폭로했다. "장애인의 무상·의무 교육을 보장하고 있는 특수교육법 등은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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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6

  인권키워드

  교육, 장애, 교육권, 장애인, 시설, 차별, 교육부, 학교, 공공성, 국가,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은 미군이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하고, 이후 지급한 손해배상액의 분담 비율을 한국정부와 주한미군 간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지난 1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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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2105호)

  한강대교 위 시그노동자, 경찰에 연행

  이번 주말 영풍 부사장, 노조와의 면담 응하기로

  ... '는 합의서를 사측과 체결했다. 동시에 사측은 서울공장을 매각해 부채를 갚고, 서울공장의 시설과 장비는 파주공장으로 이전한다는 약정서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체결했다. 서울공장이 매각되면 파주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건 노동자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2000년 회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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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31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회사, 이주, 경찰, 노조탄압, 노동, 노동자, 대량해고, 시설, 업무방해죄, 여성노동자, 용역, 임금, 저항, 파업, 용역깡패,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정신질환자 인권개선 논의

  정신보건법 개정 필요성 제기

  ... 논의가 진행됐다. 정신보건법 개정을 제안한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시설에 장기간 입원 또는 수용됨으로써 정신보건시설이 대형화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쉽지 않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재활이 이뤄지지 않아 시설이 폐쇄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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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국회, 시설, 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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