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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4호)

  <논평> 인권위원회, 검찰은 손을 떼어라

  ... 서는 모양새를 누구는 "금고털이가 금고를 설계해주겠다고 나서는 꼴"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는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비정부기구'이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주는 검찰의 이 가소로운 거짓말은 국민대다수가 바보라면 말이 될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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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26

  인권키워드

  검찰, 감시, 법무부, 공권력, 청와대, 권력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규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다. 지난 97년 최승수 변호사 등은 △ 법의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제한 받을 경우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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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81호)

  공권력은 치외법권?

  경찰, 불법검문하고도 안하무인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도 공권력의 횡포와 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4일 오후 5시경 명동성당 앞길에서는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차량을 일방적으로 막아 세우고 이들의 통행을 한시간여 동안 제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배석범(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씨등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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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공권력, 법, 점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921호)

  “지하철 노동자의 최소한 요구”

  민철노련 공대위 파업지지

  ... 하는 헌법규정이나 그 정신에 합치하는가하는 점과 현실적으로 집회를 규제하기 위해 동원되는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작년 연세대 사건 직후 신한국당과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하려했던 집시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했다. 노동법 총파업 투쟁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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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정부, 집시법, 집회, 파업, 노동자,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임금, 허가제, 다짐, 신고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된다는 현실을 법에 담아내는,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졌다. 법 개정 전후로 거의 모든 공권력이 너도나도 변화의 흐름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보호의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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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디지털, 피해자, 가해자, 범죄, 성착취, 피해, 국가, 법, 국회, 재판, 경찰, N번방,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정부,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법정,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산업, 성장,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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