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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려진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검찰은 개정안이 법원칙에 더욱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피의자의 판사면접권은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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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허인회 씨 불고지 사건은 검찰의 조작극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7일 구속됐던 허인회 씨는 정확히 1년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남게 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이른바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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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 인권하루소식 (611호)

  범민련 2차 공판 열려

  ... 장판사 조건호) 311호에서 강희남(77, 목사, 범민련의장)씨등 범민련관련 8명에 대한 검찰(담당검사 강익중)의 사실심리가 열렸다. 이날 검찰측의 공소사실중 “범민련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주장하는 적화통일에 동의하고 정부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이며 반통일세력이라고 규정했다”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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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석방, 재판, 건강

• 인권하루소식 (57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22일 ∼ 1월 28일)

  ... 법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민주노총, 노동부장관에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취소 행정심판청구/검찰, 전.노씨등 5.18관련자 8명 내란혐의 1차 기소/통일원, 북 비방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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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여성노동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6호)

  여성단체 5.18 헌법소원·민자당사 시위

  의사 2천3백여 명,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

  ... 촉구를 위한 여성 200인 선언｣등 여성단체들은 17일 오전9시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또한 이들은 오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18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성대회를 갖고 민자당까지 항의시위를 벌였다. 집회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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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검찰, 여성, 헌법재판소, 경찰, 석방, 진상규명, 역사, 총선, 행진,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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