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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의 개정판조차 낼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국보법이 아직도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는 내적 검열 장치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청문관으로 참여한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보법이 죽은 법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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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국회, 대법원, 인권, 헌법,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속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비상식적 태도"라며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억압과 공포, 자기 검열의 반공, 냉전체제를 걷어차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질서를 새로 창출해야 한다"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언했다. 각 단체들은 8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의 공식발족 전까지 각각 대중교육·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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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후원인 인터뷰

원칙 없는 원칙주의자가 사는 법

허진선 님을 만났어요

...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각에서 북한을 지우는 것, 각자의 상상과 생각을 제한하고 서로 검열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의 문제라는 거요. 국가보안법은 제정될 때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74년째 논쟁이 되어왔어요. 그동안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북한도 남한도 74년 전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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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2-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변, 북한, 사랑방, 회사, 이야기, 질문, 운동, 여성, 활동가, 스트레스, 무시, 평화, 마을, 법, 감옥, 검열, 단어, 변론, 사상, 중소기업, 지역, 할머니, 할아버지, 애도, 무슬림, 채식, 사회운동, 한반도, 권력, 국가, 선거, 진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511호)

[인권단어장] 인권교육

... 방식이 날 존중하는 것이어야 할 것 같아. ‘꿇어’, ‘외워’ 식으로는 안 될 거 아냐. 검열이 아닌 성찰을 요구하고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대화를 통한 것이면 좋을 것 같아. B: 공부할수록 날 무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어야 해. 인권을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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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12-0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교육, 인권, 교육, 언어, 학교, 성폭력, 장애, 평등, 무시, 국가, 한국, 가해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감수성, 존엄, 차별, 학습, 반차별,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광장, 활동가, 약자, 동료, 스트레스, 제도, 권력, 법, 세력, 정책, 실업, 입법, 연대, 배제, 발전,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이 겪는 부실한 의료 서비스, 수용자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조사수용과 징벌, 서신 검열, 낡은 시설과 과밀수용, 고압적인 교도 행정, 갖가지 권리구제수단의 덧없음, 단식투쟁 등 엇비슷한 사연을 보면 요즘 감옥 돌아가는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답장을 하기 위해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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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의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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