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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7호)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통합' 위한 출발

  이동약자 편의증진법 98년 4월 시행

  ...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일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의장 김성재)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을 갖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시책 마련을 위한 토론을 벌였다. 근본정신 '반차별' 이 자리에서 이성재(국민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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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접근권, 장애, 시설, 반차별, 존엄, 편의증진법, 권리, 벌금,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45호)

  <3회 연재> 페스카마호 살인범 전재천 씨가 밝히는 선상폭력의 실상①

  ... 구류소에서 집에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선증명을 떼주지 않으면, 몇 달의 봉급과 중국회사에 보증금으로 눌러놓은 집 두 채와 돈 5만원이 허공에 달아나게 됩니다. 이 일체 손실비가 중국 돈으로 20만원(한국 돈 2천만원)에 닿습니다. 자자손손 10대를 갚아도 영원히 못 갚을 빚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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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9

  인권키워드

  집, 중국, 가족, 유가족, 사형, 인권, 건강, 경제, 빈곤

• 인권하루소식 (842호)

  행사와 동정

  ... 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발전방안을 위한 포럼 ·때: 3월 19일(수) 오후2-5시 ·곳: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 ·주최: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521-5364) ◇ 월례강좌 "학부모, 학교참여 어떻게 해야 할까?" ·때: 3월 19일(수) 오전 10:30-12:30 ·곳: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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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노동

• 인권하루소식 (841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⑥ 세진인쇄소 사장 강은식 씨

  믿음으로 찍어낸 역사

  ... 명이잖아." 세진 아저씨는 "같이 살고, 같이 움직였잖아. 그럼 같이 살아야지. 저그들은 국회의원, 나는 인쇄 밑바닥. 조그만 양심이라고 있으면…" 말을 잇지 못한 그는 그저 "한이 굉장히 많다"는 말로 다음 말을 대신했다(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스터 기계 1대로 손수 기계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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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3

  인권키워드

  간첩, 생명, 안기부, 양심, 인권, 휴식, 병원, 집,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 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의견서를 통해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정하는 입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나아가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기부법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며, 노동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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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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