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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NCC, 30일 1백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는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 전국회의’ 발족/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8-19살 선거권 제한” 합헌 판결/인천 문일여고 교사 40여 명, 교사를 폭행한 문아무개 이사장의 사과와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헌법재판소 전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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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여론도 안 물어보고?

  주민카드법, 국민합의 없이 통과 우려

  ... 우려를 낳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도가 과연 국민합의도 없이 시행되는가? 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이제 법적근거를 갖추게 된다. 또한 정부는 이미 주민카드 제조설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제도의 시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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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정부, 제도, 지역, 민주주의, 제주,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가해 안기부원 4인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담당 변호인과 내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안기부장을 상대로 가해 수사관의 이름을 비롯한 일체의 신상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안기부장은 “국가 기밀상 요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한마디 말로 이를 묵살해 버렸다. ‘국가기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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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2호)

  한국타이어 노동탄압 파문확산

  감시·해고·테러 … 민주노총 총력대응

  ... 대한 홍보작업과 항의방문, 진상조사단 구성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7월 5일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조 파괴, 폭력탄압사례 고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해고자 4명 열흘째 단식농성 현재까지 한국타이어에서 해고된 노동자는 21명이며, 이 가운데 노조민주화운동이 본격화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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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6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민주노총, 해고, 성추행, 노동탄압, 농성자, 여성노동자, 집회, 이야기, 동료, 탄압, 테러,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8월 개원을 앞둔 임시국회는 지난해 말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이 그대로 굳어지느냐 재개정 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정부․여당과 안기부는 정권의 안보와 안기부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기부법을 개악했다. 안기부법과 함께 통과된 노동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총파업 등으로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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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일본,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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