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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5호)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국민승리21 등, 실업대책 촉구 캠페인

  ... "우리는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일자리를 원한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고 싶을 뿐이다"는 실업자들의 요구는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해 일자리를 확대할 것 △실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 등이다. 주당 노동시간을 4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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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시간, 권리, 헌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02호)

  “외국인노동자 상품 취급 말라”

  <요약> 외노협 정부정책 비판문

  ... MF시대 이후에 집중단속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동의 자유'와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갈 권리 박탈'에 지나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으면 한국에 남아 있으라 해도 자진 출국하게 되어 있다. 집중단속은 오히려 귀환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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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1

  인권키워드

  정부, 벌금, 노동자, 법무부, 정책, 불법체류, 단속, 국경, 임금, 임금체불, 경제위기, 시대, 권리, 일자리,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관한 조약(57년) 3) 혼인의 동의, 최저연령 및 등록에 관한 조약(62년) 4) 국제권리장전(66년) 5) 유엔 여성차별조약(79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권리장전,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을 비준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은 85년 비중당시 이와 상치되는 가족법과 국적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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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법, 이주, 전환,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 ’는 생각을 갖도록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정치권의 전․노 사면논의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과거의 일을 그렇게 쉽게 잊을 수가 있는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안된 상황에서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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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운동, 권리,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1호)

  현대판 노비문서

  한국타이어 취업규칙… 노동기본권 엄금

  ... 났다. 최근 입수한 한타의 취규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결사의 권리는 물론, 표현․사상의 자유조차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원한다면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조항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측, 언제든지 노동자 해고 가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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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회사, 해고, 노조, 사상, 집회, 노동자, 정치, 부당해고, 권리, 헌법, 세력, 단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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