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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을 벌이기도 했었다. '아시아적 가치'는 현재까지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정부의 주요 인권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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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7일 ∼ 5월 13일)

  ... (가)이주노동자 탄압분쇄 및 노동비자 쟁취를 위한 공대위 발족, '미등록 이주노동자 추방정책 중단 및 합법화' 요구(5.9) 5. 창살 대신 자유의 햇살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감옥 대신 사회봉사를!'이라는 이름의 거리 캠페인이 서울 대학로에서 30여개 사회단체 주최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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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4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탈북자, 미국, 중국, 일본, 감옥, 아동, 전교조, 전쟁, 중소기업, 질병, 병원, 진상규명, 빈곤, 미등록, 한국, 해방, 테러,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8호)

  KBS '열린채널'은 닫히고 말았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

  ... 운영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8일 낮 2시 KBS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후, KBS 시청자위원회에 '편성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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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무원, 집회, 주민등록제도,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 것이다. 국보법이나 집시법 위반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을 방어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적합하다니, 양심수들이 국가의 강제에 의해 자신의 내면을 게워내야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같은 헌재의 논리는 퇴행과 후퇴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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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에게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를 더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방어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적합하다는 것이 헌재의 논리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김효종 재판관 등은 "가석방규칙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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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법,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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