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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어 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반도 인권보장과 평화를 위해 나서야 그 동안 북한인권이 정치·이념적 토대 아래에서 다뤄져왔다면 이제는 '인권의 감수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과 남북 공동의 인권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편집장은 "북한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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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한반도, 인권, 미국, 법, 인권위,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4호)

'야간집회 원천금지'는 경찰의 고의적 악행

경찰, 야간집회를 이유로 '광화문 촛불행사' 불법이라고 규정

...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단서규정에 따른 야간 옥외 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 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 등을 이유로 야간의 집회 금지를 다룬 집시법 10조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집시법 10조가 야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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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야간집회, 헌법, 광화문, 불법집회, 대통령, 촛불,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공익,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31호)

송두율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국가보안법 전제로 한 송두율 교수 심판도 변명도 안돼

... 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색깔공세에 나서고 그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에 시비를 거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여전히 낯뜨거운 한국사회의 야만을 고백한다. 그러나 지금의 지형을 더욱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소위 '송두율을 위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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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간첩, 국가안보, 언론,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법률, 화염병 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념적인 편향성이 인정"되고, "작년 7월 안암동(재개발지역)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 변호인 측이 제시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이 제기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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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무시, 무기, 법,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 아직 예리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문제,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사상·이념의 제약 문제, 과거청산의 문제 등 기본적인 인권문제를 나열할 뿐, 자신의 관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사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노동권·건강권·환경권 등 인권상황의 전반적인 후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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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약자,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민주주의, 무시,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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