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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의한 피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왔던 냉전적 핵 인식, 그리고 미·일 정부와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한 한국정부의 외면 역시 이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한국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공대위는 당시 원폭이라는 잔혹한 살상무기의 표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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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정부, 질병,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일본,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68호)

"미국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 협정 강요 거부 촉구

... 관까지 배출한 국가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미국의 협정 체결 강요를 강력하게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헤이그에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최근 18명의 재판관과 검사를 모두 선출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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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02

인권키워드
미국, 불처벌, 범죄, 국가, 정부, 재판소
인권하루소식 (23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9일 ～ 6월 16일)

... 로서 최소한의 방위"라고 옹호(6.9)/ 경찰, '나눔의집' 나들목 파헤쳐 노 대통령 방일외교 항의시위에 나서려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저지(6.9)/ 민교협·교수노조 등 일본의 전쟁 수행 위한 유사법제 폐기 촉구…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등도 자민련 당사 항의 방문해 총재 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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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17

인권키워드
일본, 이라크, 대통령, 정부, 개인정보, 국회, 기업감시, 신상정보, 위안부, 인권, 전교조, 전쟁,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경찰, 진상규명, 추모, 개발, 손해배상, 광장, 불안, 안보,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50호)

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 집시법 개악안 발의

... 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①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②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③국무총리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③의 경우 행진의 경우에는 예외)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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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권리, 헌법, 언론,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광장, 탄압, 행진,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총련도 이적단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5/14). 또 광주 5·18 묘역에서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인 한총련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난동자에 대해 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주문했다(5/18).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비난, 이 사건을 한총련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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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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