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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불법적인 기지국 수사 즉각 중단하라

... 2008년 하반기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제공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전에는 일반 압수수색영장으로 기지국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의 설명이었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 대상을 특정해서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영장 집행시 당사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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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경찰, 위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부,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기관, 영장, 위치정보
인권오름 > 삶_세상3 (156호)

[삶_세상3] IT규제 강국 대한민국

Daum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캠패인> 개설자 이태봉씨

... 핸드폰으로 편하게 생활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책상에 앉아서 다 편하게 수사해요. 압수수색 영장 한 장이면 언제 어디에 갔고 누구랑 통화했고 , IP 주소하나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나와요. 이메일도 압수수색하면 무슨 일 하는지 다 나오고...” 이태봉씨는 검찰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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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09-06-10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언론, 신문, 촛불, 권리, 탄압, 피해, 한국, 공무원,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영장, 집시법,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운동, 불안, 역사, 조선, 법, 이명박, 정부,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①

... 든 자들에게 신속한 구제를 주기 위해...다음과 같이 정한다...수감된 자를 위한 인신보호영장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건...관리에게 제시되고 송달되어...영장송달 후 3일 이내에 동 영장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하며, 구속된 당사자의 신병을 동영장이 명하는 바에 따라...재판관 앞에 송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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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인권, 벌금, 생명, 형벌,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죄추정, 사형, 영장, 11조, 피해자, 평등, 역사, 미국, 국가, 가해자, 가혹행위, 국경, 변론, 변호, 부작위, 사상, 생명권, 석방, 위법, 저항, 전쟁, 건강, 제도, 심리,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 경찰이 함부로 경찰서에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것을 '영장(*)'이라고 해요.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경찰은 특히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가족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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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가족, 진실,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78호)

[논평] 인권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 아닐 수 없다. 언제고 경찰은 상황이 벌어지면 방패와 곤봉, 돌로 시위자들을 내리찍고,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불법 불심검문을 하고, 폭언을 해대는 무법자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 국가인권위 결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여성 시위자에 대한 욕설 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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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2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야간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여성, 영장, 장애, 집회, 평택, 노동법, 인권위, 불법, 핵,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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