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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17호)

경찰에 대한 ‘인권통제’ 시급하다

‘직무질문-신원확인-동행요구’로 이어지는 불심검문 강화 법안 국회 계류 중

... 도록 한 이른바 ‘stop and frisk’ 원칙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검사를 허용하여 영장 없는 사실상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경찰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자동차 검문의 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영장 없는 무제한 자동차 검문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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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9-01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질문, 유치장, 무시, 기본권, 거부권, 경찰관, 영장, 동행,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호, 변호인, 수형자, 언론, 프라이버시, 범죄, 권리, 제도, 무기, 테러,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민들이 알게 된 인권은 많다. 인도 통행을 금지하고 서있는 전경들이 앗아간 보행권 제한, 영장 없이 마음대로 찍는 불법 사진 채증, 그리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때리며 잡아가는 불법연행의 문제점 등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집시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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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권리, 집회, 촛불집회,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이명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단죄를 받아야 할 그 기관들이 지금까지도 또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기소하고,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직 전교조 교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보안2과 소속의 장안동 대공분실이 조사한 사건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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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뛰어보자 폴짝 (2967호)

[뛰어보자 폴짝]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인권은 침해될 수 없어요!

... 경찰이 함부로 경찰서에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것을 '영장(*)'이라고 해요.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거부할 수도 있어요. 경찰은 특히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가족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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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12-27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법, 가족, 진실,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영장, 장애인, 청소년, 휴식, 범죄,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664호)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 등 압수

... 의무가 없는 제작단체라는 점과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영상도 “이번 사건은 불법비디오 규제라는 명목으로 영상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고 자율적인 창작의지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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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불법, 아시아, 여성, 영장,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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