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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2호)

  <독자 투고>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쳐

  "설사 죄인이라도 이럴순 없습니다"

  ... 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죄인이 된 사람에게도 최소한 지켜져야 할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다시는 올바른 법집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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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경 2000-03-25

  인권키워드

  유치장, 동료, 여성, 영장, 인권, 경찰,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5호)

  긴급구속장 남발, 졸속수사 비난

  영장기각3명, 불구속입건 2명

  ... 씨 사망사건과 관련, 8일 구속된 정연철(25, 고대 심리3)씨 등 6명중 정씨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돼 ‘긴급구속장 남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서울형사지법은 정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구타한 증거가 없고, 긴급구속의 사유가 되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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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영장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은 권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됨으로써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권리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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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제한당하고 있다. 다시 500일의 시간을 돌아본다. 폭력 국가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부검 영장을 막아내고 백남기 농민의 존엄을 함께 지켜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고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그러나 국가 폭력의 해결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집회시위를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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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故) 백남기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길

  ... 쓰러트렸다는 이야기를 퍼트리는 사람도 있고 유가족의 슬픔이 충분치 않다고 모욕한다. 부검 영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인을 무사히 보내드리고 싶은 유가족에게 마치 너희가 알고 싶은 진실을 알기 위해선 부검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끊임없이 유가족에게 질문한다. 이렇게 하면 부검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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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6-10-07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이야기, 진실, 물대포, 공권력, 병원, 가족, 국회, 동료, 영장, 인권, 존엄, 치료, 진상규명,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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