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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조현오 경창총장,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 경질성 인사조치 단행(8.25). 검찰, 경찰, 국방부, 기무사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행위 엄단 의지 밝혀(8.26).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대검찰청 앞에서 제주강정마을 강경진압 부추기는 공안대책협의회 규탄 기자회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헌법재판소, 서울시,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국회 동의 필요없는 상비군을 만들자고?

... 한국의 유엔PKO(평화유지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방효복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PKO 상비부대'를 “기존의 부대를 지정하여 평시 PKO 기본교육을 실시하다가, 파병요청 접수 후 부대통합 및 추가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2개월 이내에 파병가능한 부대”로 규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편집인 2005-05-15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파견, 이라크, 정부, 국방부, 평화, 미국, 한국, 생명, 전쟁, 법, 연대, 감시, 교섭, 군대, 저항, 지역, 집회, 제도화, 이라크전쟁, 헌법, 안보, 정전, 무시, 국제,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713호)

백지동의안을 목숨과 바꾸려 하는가

국방위, 파병연장 강행 시도

... 국민행동은 강하게 비판했다. 덧붙여 "파병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러한 백지수표 연장안부터 국방부로 돌려보내는 것"이 국방위의 몫이라고 질타했다. 17대 국회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이 문제를 얼렁뚱땅 넘기려 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민행동은 "국방위가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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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2-08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파병, 생명, 안전,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헌법, 총선, 치안, 정부
인권하루소식 (2595호)

신중한, 너무나 신중한 국가인권위

연대회의, '병역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입장 표명 촉구

... 대 한홍구 교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의 논리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인권위는 인권의 논리로 입장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명득 인권정책국장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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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양심,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심리, 병역, 정책, 대법원,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

... ,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백97명, 정신장애 등의 피해를 겪는 상해자가 2천6백78명(국방부 공식발표)에 이른다. 그러나 이에 대해 88년 국방부에서 피해신고를 접수받았을 뿐,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은 지금껏 이뤄진 적이 없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조사에 착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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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8-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진상규명, 피해, 정부, 교육, 진상조사, 국방부, 불법, 국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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