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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 라인' 판례)를 통해 성적 범죄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권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적·역사적 이유 등으로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성희롱' 문제는 서구와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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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언어, 법정,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 게 되었고, 조국에서도 이들을 소외시켜 젊은이들은 귀화를 하거나 일본인과 결혼을 하는 등 문화적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였습니다. 또 우리 민족문화와 언어를 교육하는 곳이 별로 없어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 찾아오는 재일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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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동물,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8호)

"양심수 탄압에 악용된 병역법 제자리로"

14일 국방부 앞에서 양군모회원 등 500여명 국방부 결단 촉구

... 징집 철폐를 위한 총리약속 이행과 국방부 결단 촉구대회'를 가졌다. 숭실대 노래패의 식전 문화행사에 이어 서준식 전국연합 인권위원장의 격려사, 김정훈 양군모 대표의 인사말, 정진호 양군모 회원의 경과보고 등이 있었다. 이어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촉구문을 낭독한 후 양군모 회원 어머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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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5

인권키워드
국방부, 가족, 집시법, 학생,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예산확보방안으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검토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장애인복지에 단계적으로 확대 배정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재원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천의지는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점은 계획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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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위해 노력하자고 호소하였다. 대한변협 심포지움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창설이래 5년 동안 내린 판결과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 것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지위를 평가하였다. 심포지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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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정부,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인권위원회, 법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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