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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 를 강요하지 말자. 국가보안법을 이제 인권의 박물관에 보내 오욕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인권교육의 자료로 쓰게 해야 한다. 17대 국회는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하여 입법부로서의 직무유기를 하루빨리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4년 9월 6일 국제민주연대 / 다산인권센터 / 동성애자인권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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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자유주의,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강의석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광고등학교가 징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 7월 8일 학교측으로부터 '학생회장의 신분으로서 학생들을 선동하고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며 교육청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는 등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했다. 그러나 학교측이 주장하는 바는 사실과 다르며, 그것이 설령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퇴학을 비롯한 어떠한 징계를 받을 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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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인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교육권, 정당, 약자, 무시,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명/논평

  [성명]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강의석 학생 국가인권위 합의에 관한 성명서

  ... 동안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버젓이 침해해 왔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한 학생들에게 교육권 박탈을 포함한 각종 불이익을 가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까지 진정한 강의석 학생의 행동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침묵과 교육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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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 교육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헌법,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시도에 부쳐

  ... 한다. 총기 사용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경찰 내에서는 충분한 사격 훈련과 안전수칙교육,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권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불심검문을 강제하고 총기 사용을 완화하는 방향의 경찰의 대책은 최근의 강력사건의 발생을 기회삼아 '경찰 주도 하의 통제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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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기본권, 공권력, 남용, 인권, 벌금, 경찰관, 생명, 안전, 영장, 인권교육, 시민사회, 질문

•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 농민회총연합,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전국학생연대회의,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진보교육연구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통일광장,보건복지민중연대(준),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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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정부, 이라크, 파병, 입법, 테러, 국회, 국정원, 미국,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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