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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3호)

  <논평> 비전 2011! 적나라한 교육파괴 정책

  ... 난 정부의 교육관과 교육 정책이 던지는 충격은 엄청나다. 이 보고서가 제시한 '기부금 입학제도 허용, 고교평준화 폐지 및 고교간 등급제 인정, 자립형 사립고 도입, 사립고와 민간학원의 통합' 등은 한마디로 '경제 능력에 따라 경쟁과 선택의 자유를 만끽하라'는 선언이다. 학교를 좋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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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2-16

  인권키워드

  교육, 정책, 학교, 정부, 아동, 청소년, 경제, 부모, 공공성, 김대중, 대통령, 평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명이 연명한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이미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제도 등 각종 대체복무제도가 현존하는 현실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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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시민사회, 국가,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평화,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6호)

  한국의 병역거부 논의, 유엔 간다

  민변, 유엔인권위에 서면 발제문 제출

  ... 따른 병역거부권을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합법화하고 병역거부자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약 1천6백여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현행 병역제도를 유지한다면 더 많은 희생자들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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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0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인권위, 인권, 민변, 정부, 국제,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사회복지 종사자, "우리에게도 노동권을"

  정립회관, 수당 미지급·부당해고·잠정합의 번복

  ... 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근로기준법 상 연월차 휴가 대신 공무원법상의 연가제도"를 실시해왔고, 연가보상이나 연장근로 수당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 정확히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며 노동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립회관의 노동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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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6

  인권키워드

  노조, 시설,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휴가, 노동조합, 교섭, 노동권, 장애, 파업, 공무원, 임금체불, 해고, 권리, 무시, 전환,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7일 ∼ 1월 14일)

  ... 여부 관심(1.9)/ 서울구치소 책임회피 위해 거짓 증언 밝혀져, 구치소 내 낙후한 의료문제도 노출(1.10) 4. 전자건강카드, 고이 가소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 국회 상임위에서 삭제(1.8)/ 건보재정통합 1년 6개월 유예안, 국회 본회의 통과(1.8)/ 의약품 공공성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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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5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국회, 장애, 정부, 공권력, 민주노총, 성폭력, 지역, 경찰, 무시, 공공성, 기본권, 피해,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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