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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6호)

  <기고> 이스라엘·스위스·러시아·한국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모저모

  ... 의하는 자리로서 아주 유의미한 시간들이었다. 최정민(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부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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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0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한국, 정부, 이스라엘, 안보, 청년, 권리, 헌법,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사형, 양심, 여성, 전쟁, 국방부, 민변, 조직, 역사, 병역, 팔레스타인,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6호)

  국가인권위, 경고 '테러방지법 퇴장!'

  인권위원장, 국회의장 만나 반대 뜻 전달

  ... 다며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 또 김 위원장 등은 "기존의 법․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가 가능하다"며 "별도의 테러대책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민주적인 국가 운영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 후, 유 위원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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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테러방지법, 인권위, 헌법

•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교부 직원은 토론에도 활발히 참여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면서, 제도화를 위한 법적장치 등에 대해서도 진솔한 견해를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자리에서 다른 한 직원은 "외교부의 기본 입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국방부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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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민들의 발길이 이어져, 시민들의 성원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문제는 "그러한 공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렴하는가"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반인도적 범죄(혹은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 방법은 특별법의 제정과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조항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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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2063호)

  민사시효 논리, 조작간첩사건 배상기각

  배상심의위, 고문사실은 인정…재심청구 길 열려

  ... 의 경우 복역 중에 공소시효 기간(5년)은 물론이고 민사시효 기간도 지난 셈이 되어, 시효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배상신청을 대리했던 이정희 변호사는 "이씨가 98년 석방될 때까지는 배상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하지만 "배상심의회에서 이러한 시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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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02

  인권키워드

  고문, 법원, 가해자, 가혹행위,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영장, 자백, 장애, 재판, 허위자백,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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