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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신 씨 친형, 당시 일본 거주)의 진술서를 확보해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또한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1995년 7월 1·2심 재판부는 재심을 받아들였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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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법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법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을 부수는 일이 벌어졌다. 11일에는 서울·경인지역의 '곰두리 봉사회' 소속 100여명이 경찰의 저지로 농성장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사무실을 향해 돌을 던지며 위협을 하더니 급기야 전기를 끊고 음식물 반입까지 차단했다. 심지어 농성에 참가하려던 전국자동차운전학원노조원 4명을 집단 폭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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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점거,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3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감시카메라 있어 너 안전하니?

  ... 동네는 골목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큰 효과를 보았다며, 한 대의 감시카메라가 열 명의 경찰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효과'라는 것이 감시카메라 덕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다. 결국 범죄 예방과 증거 확보라는 여전히 증명되지도 않은 이유로 프라이버시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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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신혜 2004-08-11

  인권키워드

  범죄, 집, 가정폭력, 안전, 프라이버시, 경찰, 권리, 무시, 테러, 강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97호)

  지문, 맘대로 쓰지마!

  인권·사회단체, 주민등록증위변조시스탬·지문인식기 반대 기자회견

  ...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지문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일단 석방하고 신체검증영장을 받아 지문을 날인 받고 있다"며 "행정자치부는 아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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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법무부, 석방, 지방자치단체, 경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조이여울의 인권이야기

  폭력의 낭만화

  ... 여러 방식으로 '은폐'되거나 '정당화'되거나 심지어 '미화'된다. '집안 일'엔 남(특히 경찰)이 참견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많은 아내들이 죽거나 죽이기 전까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어날 수 없다. 강간 혐의로 전 애인을 고소한 여성은 검찰로부터 '전에도 같이 자 봤으면서 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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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여울 2003-12-16

  인권키워드

  스토킹, 여성, 감시, 검찰, 범죄, 경찰, 이야기, 학교,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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