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56호)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 딱지 못 벗어

  행정법원, 동성애차별 관련 규정 판단 회피

  ...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회피했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보듯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며 "그런데 재판부는 엑스존 게시물의 음란성 여부가 모호하다는 점을 인정하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8-15

  인권키워드

  소외, 심의, 차별, 청소년,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55호)

  인도제약사, “글리벡 복제약 공급하겠다”

  정부, 강제실시 허용해야…국민소득에 맞는 약가 산정도 필요

  ... 개정과 △글리벡에 대한 강제실시를 정부에 다시금 촉구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실장은 "한국의 약값을 국민소득이 3∼4배가 차이나는 부국 7개 나라의 약값 평균으로 책정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3∼4배의 약값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8-1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파견, 제도, 공공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8호)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가 압력 실체 밝혀라"

  글리벡 강제실시, 특허청 의견 수렴 개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계기로 의약품정책에 대한 미국정부와 다국적제약회사의 압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외압에 외해 왜곡된 의약품정책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2일 여의도에서 열렸다.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공대위)는 이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8-0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남용, 권리, 제도, 한국

• 자료실

  [논문] 알몸수색의 허용요건(조국)

  2000년 에 실린 서울대 조국 교수의 논문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획사업반 2002-07-24

• 인권하루소식 (2140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3)

  여순사건... 학살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 지 않기 위해 국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다. 이런 와중에서 실제 좌익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쓴 소리를 하는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가차없이 죽어갔고, 많은 경우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좌익으로 몰려 희생을 당했다. 게다가 여순사건을 계기로 그 해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7-24

  인권키워드

  학살, 경찰, 지역, 국가보안법, 집, 국가, 정부, 공권력, 변론, 유치장, 파견, 사상전향, 역사, 제주,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