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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8호)

  사회단체, 3대 악법 폐기 촉구 한목소리

  "대다수 국민의 사회·민주적 권리 희생시킨다"

  ... 폐기를 전제로 국민적인 재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와 미군범죄 등 주한미군의 군사적인 치외법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특구법안을 마련해 경제적인 치외법권 마저 보장하려 한다"며 "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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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권리,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집회, 민변, 난개발,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 은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첫 논의로서, 실태분석과 제도개선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강은영 씨는 아우성 상담소와 서울시립아동상담소 등에 접수된 13세 이하 아동의 성학대 2백60여 건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강은영 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아는 사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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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가해자, 피해자, 법원, 성폭력, 피해,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혐오,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는 25일 오후 5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방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공투본은 교육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과 ‘경제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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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국회, 불평등, 입법, 교원, 기간제, 집회,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일본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노동허가법에 대한 소개 의견을 밝혔다.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 “노동허가제는 일정한 업종 내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의 제한 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그 의의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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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0호)

  <보고> 동아시아 평화·인권 국제학술회의 여수대회 (상)

  식민지 극복, 냉전체제 아래 좌절되다

  ... 인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 미국은 일본 점령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천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이라고 하는 냉전구조 속에 이루어진 미국의 선택이었다. 일본 또한 천황 및 황실에 누를 끼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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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23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중국, 전쟁, 조선, 동맹, 배제, 변호, 사회주의, 국제질서, 제주, 무시, 공산주의, 국가, 법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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