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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5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23일 ∼ 5월 29일)

  ...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이 건너편 현대전자 건물에 주한파나마 대사관 입주로 24일부터 집회불허지역으로 바뀜/ 민주노총, 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금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1항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25일) 2.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가 행자부의 '의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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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30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국회, 비정규직, 임금격차, 집시법, 집회, 최저임금, 청와대, 진상규명,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유순자 씨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각각 성명을 내고 "유 씨가 상습적으로 잔혹한 폭행을 당해왔고 매일매일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려온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은 유 씨가 남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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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금수산궁전 참배'는 무죄

  98년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 참석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문 신부는 당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북한을 방문중이었다. 26일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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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5-27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집

• 인권하루소식 (1618호)

  비정규직은 서럽다

  서울역 집회,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요구

  ... 세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완전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의 박상윤 조직부장은 "이러한 요구를 사회 쟁점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6월 3일 2시 종묘공원에서는 「전국비정규․영세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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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서울역, 임금, 배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정규직, 퇴직금, 사회보험, 영세사업장, 광장, 이야기, 산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 을 일축했다. 한편 민청노회는 오늘 오전 10시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을 비롯한 20여개 지역단체와 함께 인천경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경찰측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청노회는 인천지역 청년노동단체로 지난 98년 12월 국가보안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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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5-09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가족, 대법원, 재발방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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