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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특 별 부 판 결 사 건 99누8857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원 고 서준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병직, 안 식, 윤복남, 김희재 피 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김용철, 최창호, 최승호, 진선희, 정훈구 변론종결 2000. 9. 6.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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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북한, 사상, 집회, 범죄, 공산주의, 국가, 법, 일본, 결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22일 법무부는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유엔 인권위의 권고안과 국내 인권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최상의 인권기구가 탄생할 것"이라는 '장미빛' 설명을 곁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민간단체들은 "15대 국회에서 민간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폐기된 묵은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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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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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Appeal for Peace and Justice 헤이그 평화에 대한 제안은 전쟁의 불법화와 평화 건설을 위한 세기말의 중요한 캠페인이다.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1999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평화 시민 사회 회의이다. 지금까지 1000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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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재판소, 운동, 법원, 문화,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진상,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70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②>

여성의 몸에 대한 일상화된 테러

... 종속적 관계에 놓인 여성들은 이에 저항하기 힘들다. 우리의 경우, 최근 10년간 성폭력특별법에서부터 가정폭력방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지난해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법에 이르기까지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법과 현실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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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3-09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법, 남녀고용평등법, 버마, 불평등, 성희롱, 안전, 인권, 전쟁, 학대, 제주, 학교, 평화, 권력, 해방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대표 손호철 등, 민교협) 소속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교수들의 시국농성은 지난 95년 5․18 책임자 처벌관련 농성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진주 경상대학교 교수 20여명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본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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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발전,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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