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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0호)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

  ... 30분전에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와 빈축을 샀다. 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이 실시되면서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채용했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상엽 사무처장은 "공단 전체직원의 30%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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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정규직, 차별, 교원, 기간제, 전교조, 병원, 공단, 학교, IMF, 교섭, 노조, 민주노총, 임금, 파업, 교육부, 실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당신의 이웃’, 비정규노동자들이 싸우는 이유 ③ (끝)

  비정규직 정규직화, “싸우기를 포기하면 얻은 것도 물거품”

  ...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물론 지난 6～7월에 진행된 노동부의 특감에서 ‘IMF 위기’ 직후 받지 못한 연월차, 휴가비 총 5억여원을 대부분의 비조합원이 돌려받고, 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거의 사라져 비조합원들이 조합을 신뢰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주 큰 성과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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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 성희롱, 노동자, 임금, 연대, IMF, 파업, 질문, 조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9호)

  노동단체 참여한 산재위 신설

  근로복지공단, 고 이상관 유족에 사과

  ... 하는 5인의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IMF이후 산재노동자의 요양을 제한하고 강제 퇴원시켜온 근로복지공단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이후 공단개혁과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틀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내용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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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7

  인권키워드

  자살, 법, 산재, IMF, 민주노총, 석방, 지역

• 인권하루소식 (1119호)

  비정규직 노동자 뭉친다

  정규직보다 열악한 노동조건, 해고 우선

  ... 들이 있다. 이른바 '사내 하청노동자' '용역업체' 노동자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IMF시대 아래 최우선의 인원정리 대상이 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조건 때문에 힘없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형태는 회사와 용역업체 사이의 계약 해지라는 형식을 띄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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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일자리, 임금, 회사, IMF, 노동, 노조, 동일노동, 민주노총, 정리해고, 하청노동자, 해고, 고용보험, 노동조합, 사회보장, 시대, 운동, 권리, 무시, 생존, 조직화, 고용, 금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없다. 복지의 권리, 의무는 가족?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작됐다. 그 배경에는 IMF 외환위기가 있었다. 대량실업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이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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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정부, 의료급여, 권리, 국가,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배제,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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