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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은 권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됨으로써 제한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권리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권리는 일정한 수용시설에 구속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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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제한당하고 있다. 다시 500일의 시간을 돌아본다. 폭력 국가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부검 영장을 막아내고 백남기 농민의 존엄을 함께 지켜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였고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그러나 국가 폭력의 해결 없이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집회시위를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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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고(故) 백남기님의 마지막을 함께 하는 길

... 쓰러트렸다는 이야기를 퍼트리는 사람도 있고 유가족의 슬픔이 충분치 않다고 모욕한다. 부검 영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고인을 무사히 보내드리고 싶은 유가족에게 마치 너희가 알고 싶은 진실을 알기 위해선 부검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끊임없이 유가족에게 질문한다. 이렇게 하면 부검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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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6-10-07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이야기, 진실, 물대포, 공권력, 병원, 가족, 국회, 동료, 영장, 인권, 존엄, 치료, 진상규명,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한다고 명시하였다. 채증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는 범행 중이거나 그 직후 긴급할 때에 한해 영장 없이 채증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경찰은 자신들만의 예규에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하여 법적 엄정성을 무시하고 있다.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는 폭력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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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인권,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자료실

밀양 2013년 10월 17일 상황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약식보고서(10)

... 민들을 도발하지 마라. 경찰은 16일 새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월 김정회 대책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부터 시작하여 총 7건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지만 실제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즉 경찰들이 주민들을 위축시키고,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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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인권침해감시단 2013-10-23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마을, 밀양, 이야기, 여성, 영장, 송전탑, 주민, 감시, 농성, 대법원, 지역, 범죄, 질문, 기본권, 조선,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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