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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소리 없는 계엄의 공포

  5월 5일 대추리에서 보낸 하루

  ... 하라!’며 마을을 돌고 몇몇은 ‘잡아간 사람들을 내놓으라!’며 경찰에 항의를 하러 갔다. 영장이 없이 가택수색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상식과 법이 통하지 않는 상황인지라 다들 평상심을 잃어갔다. 새벽 무렵 마을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연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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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5-10

  인권키워드

  마을, 대추리, 경찰, 평택, 양심, 평화, 활동가, 집, 촛불, 학교, 대통령, 전쟁, 감시, 강제진압, 언론, 여성, 영장, 저항, 집회, 학습, 평택미군기지, 자본주의, 이야기, 역사, 한반도, 교육부,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2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의 현황과 과제

  [발췌 요약] 안드레아스 스펙(반전 인터내셔널)

  ... 리고 유엔 인권체계는 아무런 강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유엔 결의문들은 첫 징집 영장과 함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설명서를 보내도록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유엔의 논리에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 ◎과제 2: 병역거부와 반전 운동의 성과들은 늘어났지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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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 운동, 전쟁, 징병제, 국가, 저항, 권리, 미국, 군대, 인권, 교육, 대체복무제, 영장, 종교, 지역, 차별, 변혁, 진실, 시민사회, 이야기, 조직, 병역, 군사주의, 기본권,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올해에만 30명 구속

  대학생 양심수 꾸준히 양산

  ... 그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불법행위도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말 영장도 없이 연행돼 9시간 동안 불법구금을 당했던 동의대생의 사례는 공안당국의 검거 경쟁이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중인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관련기사 2월 10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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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석방,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하대, 전국순회상영 첫발

  경찰측 압력 … <레드헌트> 상영신청 쇄도

  ... 드헌트> 상영에 대한 당국의 방침은 강경대응이었다. 경찰측은 인하대 당국에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며, 학교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렸고, 학교측도 “영화상영시 전기를 끊어버리고, 경찰에 시설물보호를 요청하겠다”고 학생회측에 통보했다. 이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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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전기, 학교, 감시, 공권력, 영장, 학생,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808호)

  <기고> 정보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통신보안법' 즉각 철회하라

  ... 신사업법 53조 시행령 16조)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은 수사기관이 사법부의 영장 없이 자의적으로 통신권 제한조치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권 박탈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의 통신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윤리위)의 존재 자체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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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1997-01-22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민주주의, 기본권, 국가, 감시, 권리, 선거, 감청, 검열, 검찰, 사법부,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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