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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구제조치는)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일 뿐…별도로 개인이…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며 무시했다. 신학철 씨의 그림은 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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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국회, 권리, 법원, 법무부, 인권, 제도, 무시, 국가,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김 박사는 이 논문에서 경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에서 나아가 적법한 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의 문제까지를 다루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겼다. 한편, 논문은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라는 두 개의 본 주제를 설명하면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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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44호)

  경찰청 정신 못 차렸다

  불심검문 시비 “요령부족” 때문이라니

  ... 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5일 법원은 불법검문 및 강제연행·구금과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학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며<본지 10월 22일자 참조>, 최근 동아일보와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을 비판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11월 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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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인권, 경찰관, 언론, 여성, 국가, 법, 인권교육, 손해배상, 무시, 피해,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43호)

  김진균 교수, 안기부 상대 소송

  '고첩사건' 관련 명예훼손 이유

  ... 을 거명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기부는 고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정간첩의 포섭대상자가 김 교수라고 공개했으며,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는 김 교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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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4호)

  악덕탄압 사업장 실례

  "총파업 저지 맹공세 비리 척결투쟁"

  ... 입하자 당일 의료원측 김경자 위원장 등 간부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1월 15일 손해배상 청구와 해고 및 징계협박, 병원폐업설 유포. 2월 부서이동을 대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안양중앙병원: 1월 9일 총파업 돌입. 10일 병원측 김경진 위원장등 간부 5인에 대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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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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