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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6호)

  NEIS 저지, 학생·학부모 직접 나선다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학생 서명도 수집중

  ... 정보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 소송 대표단을 꾸려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대표 3인도 함께 참석해 NEIS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 대표들은 "학생과 교사의 신뢰관계에서 교육적 목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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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운동, 학교, 무시, 국가, 청소년, 인권위, 행정명령,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 등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대해 신격호 대표이사 및 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2억2천2백여 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원고에게 2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직장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배상책임을 지우는 판결로 직장내 성희롱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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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0호)

  롯데호텔 과잉진압, 국가배상 판결

  경찰불법행위 형사처벌은 기소유예 2명뿐

  ‘불법파업’에 불필요한 과잉진압으로 노조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5일 경찰이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섬광탄을 터뜨리고 경찰봉․방패 등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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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6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노조원, 위법, 불법, 민주노총, 장애인, 파업, 강제해산, 검찰, 노조, 저항, 손해배상,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박 씨에게 2백만원을, 나머지 두 사람에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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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총선,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인권시평> 족쇄에 묶인 사람들

  ... 금이라도 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제 아불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다. 비행기 표라도 팔아야 밀린 월급 50만원을 받아 겨우 비행기표를 구입한 바둘 씨, 부도난 회사에서 밀린 월급도 못받고 한 민간단체로부터 비행기표값을 지원받은 조니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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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천응 1998-05-19

  인권키워드

  벌금, 한국, 회사, 임금, 출입국관리소, 공항, IMF, 노예, 출입국, 이야기, 일자리, 상담, 체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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