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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하이텔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사건에서 올해 초 대법원은 하이텔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 그러나 유현 씨가 문제삼은 글이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되며, 특히 이 경우에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점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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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요 공판 안내

  ... 2시, 서울지법 317호, 선고(결심에서 3년 구형) ▶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 매향리 전만규 씨 외 14인, 5월 18일(목) 오후 2시 - 한국방송공사에서 4월 13일 방영한 녹화 테임 감정 및 현장 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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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 올리지 않고 은폐시켰다. 따라서 장 씨는 법원에 보안과장을 고소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배상심의위원회의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월 보안과장의 청원권 묵살 혐의를 인정, ‘국가가 장 씨에게 2백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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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 위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561호)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 이로 잡아들인 경찰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불법수사와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방침이다. 관계자들은 "확인도 없이 경찰의 발표대로 보도한 언론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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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석방, 안기부, 언론,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2호)

  미군에 매맞고도 치료비 없어 수술 못해

  동두천에서 조기덕 씨 등

  ... 당하고도 치료비도 못받는 경우가 한달이면 두건 이상 접수된다"며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고, 그것도 재판 결과가 좋아야 치료비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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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2

  인권키워드

  재판, 병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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