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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2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우리 자식도 배우게 해주세요"

  ... 75%가 본인의지와는 무관하게 교육현장에서 소외되고 배제돼있다.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선 부모가 '보조교사'가 되어야하고, 소풍을 수련회를 가는 일은 '다쳐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적은 특수학급의 수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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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7-27

  인권키워드

  장애, 가족, 교육,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소외, 장애인, 경제, 부모,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술에서 보조인이 있어야 의사 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부모나 다른 가족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보조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이날 모인 장애인권단체의 공통된 주장이다. 고 변호사는 "초기 수사에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서 억울한 처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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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권리, 재판,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379호)

  『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 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부모의 신분으로 초등학교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받은 몽골 어용일흔의 이야기,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불법체류라는 조건 때문에 당당하게 치료를 요구할 수 없었던 네팔 아저씨의 이야기, 이웃집 어린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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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한국, 불법체류, 부모, 학교, 노동자, 인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우리도 운영위에 참가하고 싶다”

  학생들 요구에 자퇴․전학․징계 등 공포분위기 조성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주체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왔던 중고등학생들이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로만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대표 육이은, 아래 학생연합)은 지난 15일부터 “학교의 주인은 학생, 학생을 학교운영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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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2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자퇴, 부모, 교육, 국회, 심의, 학생인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 차례 단식농성을 한 일이 있고, ④ 처와 이혼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대학원에 다니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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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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