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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통스럽게 하는 것은 자식들 앞에 놓인 미래가 자신과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의 학력을 결정하고, 학력이 경제·사회적 지위를 만드는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이었다. 공교육 따라가기도 벅찬 아이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득세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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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교육, 법, 치료, 이야기, 빈곤, 국가,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성장, 실업,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교육재정 6% 확보”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한편,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질 높은 보호와 평등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9%(OECD국가 평균은 7%)에 불과하며,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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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는 심장병을 앓던 급우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혀온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측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2월 22일에는 몸이 아픈 학생을 따돌리면서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혐의로 고등학생 6명을 처음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왕따 문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80호)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일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는 심장병을 앓던 급우를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혀온 가해학생의 부모와 학교측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2월 22일에는 몸이 아픈 학생을 따돌리면서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혐의로 고등학생 6명을 처음으로 구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왕따 문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김대중, 대통령, 석방, 경찰,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정리해고,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파업, 학생, 운동,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원고의 거주 및 생활환경을 보면, 미혼으로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와 함께 누나인 장경혜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점을 들어 생활이 불안정하다고 볼 수는 없겠다. 더구나 원고는 1996. 6. 1. 부터는 청산입시학원에 강사로 취직하여 상당한 보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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