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법에 의해 외국자본에 주어질 극단적 특혜는 사실상 한국을 둘러싼 금융투기를 부추김으로써 국민경제구조의 파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경제자유구역 계획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국내기업들이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9호)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광화문 가득 메운 전쟁 중단 목소리

  ... 고 지적했다. 손 활동가는 "미국은 자본의 세계화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건들, 즉 금융·상업네트워크와 에너지 수급체계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라크를 공격한 이유는 세계화의 강행을 위한 전지구적 군사연계망을 구축하는 한편, 중동과 카스피해 지역의 에너지자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배경내 2003-03-2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전쟁, 파병, 활동가, 학살, 한국, 광화문, 농성, 대통령, 양심, 인권, 지역, 학생, 에너지, 조직, 이라크전쟁, 한반도, 무기, 군사주의, 평화, 자본, 범대위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사회권해설서를 기획하기까지 IMF 구제금융 이후 사회권에 대한 관심은 당시 한국사회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보기 위한 출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리해고, 가정해체, 노숙자와 결식아동의 증가 등의 사건들을 단지 개인의 불행이나 무능력이 아닌 사회구조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회권에 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2001년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제16집』

  ... 고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 대한변협은 기업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해 노동자들의 저항이 증폭되었고, 이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여 과잉 진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가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효성, 한국전기통신공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12-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노동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테러, 건강권, 교육, 국가보안법, 민영화, 양심, 여성, 저항, 사형제, 진실,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23호)

  소득인정액제란?

  ... 아 매달 생계비로 쓸 수 있다는 가정 아래, 기본재산 규모를 초과하는 일반재산․금융재산․승용차 등 재산금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환산한 액수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그리고 여기에 실질 소득액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수급자 선정기준이 될 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1-23

  인권키워드

  생존, 수급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