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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4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

  ... 자살한 사람은 전체 자살의 약 25%나 되고, 일본 자본주의의 과잉축적 위기에다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겹쳐 불황이 더욱 심해진 지난 98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급증해 그전까지 2∼3천명 선에 이르던 것이 98년에는 단번에 6천명 선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해 경제·생활문제로 자살한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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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08-26

  인권키워드

  자살, 빈곤, 일본, 체제, 한국, 이라크, 미국, IMF, 노동, 노숙자, 서울역, 여성, 질병, 경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생존, 국가, 테러,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00호)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 마 과반수가 넘는 가입자 위원을 개정법안은 총 위원 9인 중 4인으로 줄였고 이들마저도 '금융전문가'로 한정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연명 교수는 "위원을 금융전문가로 한정할 때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운영하게 돼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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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8-2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정부, 국가, 시장,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9호)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둬

  ... 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단협을 통해 주5일제를 쟁취한 사무금융노련,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등의 단협 효력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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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19

  인권키워드

  임금, 국회,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휴가, 단협, 여성, 노동시간, 법, OECD, 노동, 노동자, 여성노동자, 퇴직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소지가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용득) 유선기 정책국장은 "지난 조흥은행 파업 때도 파국은 막기 위해 필수인력이 전산실에 남아 있었다"며 "파업 중 전산실 운영 부분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규정되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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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화물연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0호)

  대안을 찾아 나선 반세계화 운동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볼 수 있다. 세계화 국제포럼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폐쇄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국제 무역금융체제의 필수 규칙을 소개하며, 유엔 개혁과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기도 한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했고, 한미투자협정이 임박해 있는 이즘, 인권과 무역·경제·새로운 국제질서를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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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제도, 국회, 기업, 인권, 체제, 시민사회, 권리, 국제질서, 국제,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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