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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나 제거할 경우, 집시법은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는 “외국은 대법원 앞에서조차 집회가 가능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나마 있던 집회장소까지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회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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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6호)

  “더 이상 간첩일 수 없다”

  최종길 교수 사망 26주기 맞아 진상규명 착수

  ... 할 것이 있으니 방문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10월 16일 중앙정보부에 찾아갔다 주검이 되어 가족들 앞에 나타났다. 투신자살 발표에 고문치사 의혹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사망한 지 6일 후인 10월 25일 “최 교수는 간첩이며 자신의 여죄를 자백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 7층 화장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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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 검찰, 고문, 자살, 운동, 양심, 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76호)

  김형찬, 지난 10일 돌아와

  심경정리 위한 잠적

  ... 묘연해져 세인의 걱정을 불러일으키던 김형찬(29) 씨가 행방불명 일주일만인 10일 오후 가족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김 씨는 “심경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잠적했었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6,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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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6

• 인권하루소식 (1474호)

  인권고등판무관, 독립적 인권기구 지지

  “국보법 문제도 잘 알고 있다”

  ... 관은 13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최영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임기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씨등 국내 주요 인권단체 대표 9명을 만나 한국의 인권현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통령에게 인권단체들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대표들이 국가인권기구에 대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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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독립성, 감시, 인권, 지역,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한국,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9호)

  김형찬씨 행방불명 3일째

  지난 7월에도 국정원에 3박4일 구금

  ... 국정원에 연행될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의 가족들은 5일 밤 수서경찰서 대왕파출소에 행방불명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에 대해 담당경찰관은 6일 오전 “김 씨가 현재 국정원에는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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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강제구금, 회사, 고문, 안기부, 영장, 부모,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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