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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한다”며 “북쪽에 대한 정보를 소수가 독점, 북한동포의 실상이 알려지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좋은 벗들’은 중국 거주 북한 식량난민이 3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며,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북한 식량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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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지역, 중국, 정부,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벌금, 단속, 민족,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제자리 맴돈 인권법안 국회 공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 ‘법인’안 고집

  ... “법무부가 유엔 권고를 해석하고 인용함에 있어 자구하나를 성경구절처럼 맹신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의에 나선 조순형 의원 또한 헌법 10조의 인권 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근거로 들며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이 되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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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시민사회, 헌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438호)

  <현장스케치> 사면 후 처음 열린 ‘분노의 목요집회’

  김현철을 위한 용서와 화해, 양심수 모독

  ... ”는 분노 어린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회장의 개회사가 293회 목요집회를 열었다. 정치수배자 신도훈 씨의 어머니 이일숙(56) 씨는 “김영삼이도 단행한 정치수배해제를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양심수 사면은 김현철 같은 비리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을 풀어주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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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양심,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6호)

  국제앰네스티 ‘우려’ 표명

  국보법 개정논의에 대해선 환영

  ... 념사에서 국가보안법(국보법) 개정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는 한편 “여전히 190명 이상의 정치적 수인들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과 “계속되는 국보법에 의한 체포사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이용되며 또한 많은 시민들의 북한과의 접촉을 허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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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감옥, 국제앰네스티, 북한,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6호)

  김현철 비난 봇물

  사면권 남용 김대통령도

  ... 고 강행한 이유는 보험을 들기 위한 것”(RAMJET)이라는 주장은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김씨의 사면을 단행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사면과 관련해서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합법적인 부정부패의 나라를 만들자. 은근슬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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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대통령, 김대중, 역사, 무시, 세력,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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