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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현할 수 있는 인물을 지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인권관련 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맞게 바꾸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는 빌미가 된 국보법의 고무찬양죄, 불고지죄등의 독소조항은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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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인권위원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탄압, 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있다. 즉, 보안관찰법은 '내심'을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가하는 법률이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도 위배된다. 이것이 보안관찰법에 대해 비폭력불복종 자세를 견지하는 첫 번째 이유다. 인권운동가로서 내게 닥친 인권문제를 피해갈 수는 없다. 매일매일 경찰이 전화를 걸어와 "집회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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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오후 2시. <검찰 석명 요구사항> 1. 인권영화제 보다 한달 앞서 열린 부천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국내외 독립영화들이 무더기로 심의를 받지 않고 상영됐다. 왜 부천시장은 구속하지 않았는가. 2.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레드헌트>를 상영했다. <레드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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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50호)

노벨평화상 조디 윌리암스 방한

대인지뢰 여론형성 계기 될듯

... 지뢰금지 한국 캠페인 일정을 밝혔다. 2월 2일 방한하는 조디 윌리엄스 씨는 2월 3일 '국제대인지뢰 금지운동과 한반도' 워크샵 참가를 시작으로, 2월 4일 '군비축소와 평화통일' 간담회 참석 및 비무장지대 방문, 2월 5일 '21세기 세계평화를 위한 NGO와 입법기관의 역할'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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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4

인권키워드
한국, 평화통일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의 완전한 청산: 정치범 석방, 5·18진상규명 및 피해자 배상, 진실규명위원회 설치 2.국제인권수준에 맞는 법·제도 정비: 유엔 원칙에 따른 국민인권기구 설치, 각종 인권조약 유보조항의 철회, ILO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 151호(공공부문에서의 단결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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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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