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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외에 비정규직팀에 소속된 인권위 관계자는 비상임인 정강자 위원, 김덕현 위원, 그리고 인권정책국 임승준 씨와 행정비서 1명 등 모두 5명. 류 위원은 앞으로 학계, 노동계, NGO 등에서도 팀원을 더 결합시킨다는 계획이다. 류 위원은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보안법이나 사회보호법처럼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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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옹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4호)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 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소속 박범계 위원을 면담하고, 노무현 차기정부가 수행해야 할 인권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인권단체들이 제시한 정책의견서에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의 청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등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의 진상규명 △검찰 등 국가기구의 개혁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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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권리, 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인권교육, 진상규명,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4호)

  <기자의 눈> 인권위의 이상한 권고

  ... 라는 어느 인권위원의 이야기는 비록 농담일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한 손에는 '정책·관행에 대한 개선 권고', 다른 한 손에는 '진정사건에 대한 개별 구제조치'라는 권한을 움켜쥐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맞서 결연히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인권위의 의무다. 하나의 사건에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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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인권옹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73호)

  "파병=식민지 점령 지원"

  이라크 공격․파병 반대 요구 고조

  ... . 이에 대해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강대국의 식민지 점령정책에 동원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난하고, "이라크전에 대한 파병계획뿐만 아니라 일체의 지원에도 반대한다"며 정부의 전쟁지원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를 '반전·평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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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2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전쟁, 정부, 국회, 질문, 한반도, 점령, 학살

• 인권하루소식 (2270호)

  국민 정보 왜 모으지?

  교육정보시스템 중단 요구 확산

  ... 동조합(아래 전교조)을 비롯한 인권·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왔다.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지난달 말 교육부가 양보안을 제출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산화되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신상정보가 어느 정도 축소되기는 했지만, 과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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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7

  인권키워드

  전교조, 신상정보, 활동가, 교육부, 법,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학생, 학교,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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