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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49호)

결핵 환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강제입원’ 현실화

... 가 이쯤 되면, 해당 사회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는 결핵관련 예산도 대폭 들리고, 법률의 재정비에도 박차를 가한 듯 보였다. 물론, ‘왜 한국사회의 결핵이 이토록 문제인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시도했으리라 생각한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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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1-05-04

인권키워드
치료, 질병, 한국, 정부, 법, OECD, 감염, 인권, 벌금, 발전, 의료, 가족, 병원, 국가, 정책, 낙태, 부양의무자, 불평등, 시설, 저개발, 지역, HIV, 개발, 설득, 경제, 이야기, 시대, 활동가, 약자,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빈곤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3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불법체류자입니다.

다문화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빠져있다.

... 장을 찍어 준 후에야 합법이고 범죄자가 아니다, 이런 것인가? 지난 2002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비자를 줬다. 18만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비자를 받고 하루아침 만에 모두가 범죄자에서 벗어 나온 것인가? 비자가 없는 사람이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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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뚜 2011-01-05

인권키워드
한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 다문화, 비자, 노동, 불법체류, 노동자, 이주민, 범죄, 정부, 고용허가제, 일자리, 불법, 언어, 문화, 버마, 생명, 이주민지원센터, 인권, 출입국, 해고, 저출산, 성추행, 약자, 학교, 국가, 산재, 체류, 대학교, 배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나 돋움활동 시작했어요.

... ... 그건만 하고 다른 건 쉴까? 내 삶이 없어. 어떻게 아 짜증나’ 다 경찰과 이명박 정부 때문입니다. 9월 27일에 대통령령으로 경찰장비에 대한 입법안을 냈습니다. 고막이 찢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음향장비인데요. 이거 통과되면 집회에서 귀마개는 필수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소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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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돋움활동가) 2010-10-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이명박, 정부, 휴가, 집, 불안, 기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날개 달아주는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6/14 오전 11시/ 한나라당사), 항의서한 및 인권회의 의견서

... 상임위원들이 교체되고, 일정은 14일~17일까지 정치,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를 하고 28일~29일 법안과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에는 이른바 ‘야간집회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집시법 10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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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4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경찰관, 국회, 직권남용, 정부, 유치장, 집회, 한국, 남용, 언론, 권리, 법, 민주노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옥외집회, 정치, 헌법불합치, 불처벌, 경제, 야간집회, 대정부, 평화, 외교,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후원인 인터뷰

거리에서 만나는 사랑방, 더 많은 활약을 기대해요~

꽃씨 님과의 인터뷰

... 너무 비극적이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용산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에게 이것이 미칠 타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봐요.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 개발지상주의잖아요. 이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데, 이로 인해 그 과정에서의 민주주의가 짓밟히면서 용산 사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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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민선(상임활동가) 2009-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용산, 이명박, 정부, 집회, 공권력, 노동자, 인권, 촛불, 시대, 민주주의, 매체, 연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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