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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 사실 업무방해죄에서 경제적 손실은 구성 요소가 아니다. 또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사건은 시청 앞과 광화문을 뒤엎은 집회참가자들로 인하여 도심교통이 마비되고, 이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PD수첩 사건이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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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9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의무경찰,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라면, 결론은 의무경찰?

  ... 경들이 실재 느끼는 경험과 경찰청의 홍보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이버 경찰청 ‘평화적 집회·시위 포털’ 사이트에 있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코너가 있다.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청이 매우 일방적인 홍보를 하는 곳인데, 포스터를 보면서 “의무경찰,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꼭지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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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3-31

  인권키워드

  여성, 가족,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시대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온 관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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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193호)

  청소년모의인권이사회에서 국가인권위의 ‘쩔음’을 겪다

  ... 심사위원들이 좋아할 것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를 막으면서 집회․결사의 자유를 떠든 대회 대회 마지막 날, 결국 사건이 있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참가한 청소년들은 폐회식 때 현병철 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처장의 무자격성을 비판하는 피케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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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코 2010-03-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인권, 이야기, 장애, 이동권,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활동가, 감시, 나이, 인권위, 채식, 동행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회 여당 돌팔이, 극약을 마구 쓰려나

  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살짝 고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 바꿨어요. 야간집회를 막으려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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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3-03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집시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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