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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4호)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학생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모회 등의 협조를 얻어 보도와 수사로 인한 학교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 기밀유지 팀: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손쓰기 전 유서, 일기장, 편지 등을 찾아 사건 해결에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두라. △ 사전교육 기록점검 팀 : 학급일지, 교무일지, 생활지도일지 등에 인간존중, 따돌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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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5-04

  인권키워드

  피해자, 학교, 피해, 인권, 학교폭력, 가족, 낙인, 학생, 가해, 문화, 가해자, 언론, 정부, 법원, 교육, 수사기관, 전교조, 지역,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치료, 경찰, 이야기, 민주주의, 부모, 제도,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5호)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안한다"

  인권단체들,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비판

  ... 장과 지역총련 의장, 총학생회장 등 중앙위원 이상 핵심 간부에 해당하는 나머지 73명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생활이 어려울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불기소'를 원칙으로 한총련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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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6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조직

•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그러나 법무부가 주장했던 것은 법무부 산하의 민간기구였고, 숱한 인권침해가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제 식구 봐주기’ 관행의 되풀이를 염려한 인권단체들의 ‘독립된 국가기구’ 요구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권위 설립과정을 밀착취재했던 김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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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44호)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방법이 없어, 위법한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피해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대처할 길이 사실상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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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0

  인권키워드

  감청, 경찰, 피해, 집, 선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부,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구국전위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조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 조작관련 혐의를 밝히지 못해 이적표현물 제작 등 별 건으로 조사를 벌이면서도 구국전위의 관련자로 발표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구국전위 관련자로 발표된 다수의 사람들을 구국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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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한국,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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