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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그러나 법무부가 주장했던 것은 법무부 산하의 민간기구였고, 숱한 인권침해가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제 식구 봐주기’ 관행의 되풀이를 염려한 인권단체들의 ‘독립된 국가기구’ 요구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권위 설립과정을 밀착취재했던 김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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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 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수지김 사건과 같이 피의자가 수사기관인 경우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고 해서 인권침해 소지를 낳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인용> "소급효금지원칙은 국가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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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제도, 국가,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부,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구국전위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조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 조작관련 혐의를 밝히지 못해 이적표현물 제작 등 별 건으로 조사를 벌이면서도 구국전위의 관련자로 발표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구국전위 관련자로 발표된 다수의 사람들을 구국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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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드사용기록, CCTV 영상기록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치 수사기관이 하는 것처럼 특정 기지국에서 수집한 수만 명의 위치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과 경찰 시스템을 연계해 몇 시간씩 걸리던 동선 파악 작업을 10분으로 단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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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2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감염병,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법, 권리, 감염, 위치정보, 정보인권, 국적, 경찰, 법, 감시, 차별, 프라이버시, 재발,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저항, 종교, 질병, 혐오발언, 메르스, 개발, 이야기, 빈곤, 피해, 전환, 연결,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큰 문제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경우의 93.8%가 신고가 아닌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1천여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경찰서에 불려 다녔다. 즉 검찰과 경찰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위해 언제든 인터넷에 쏟아지는 의견들을 걸러낼 수 있고 이런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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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운동, 법, 공권력, 탄압, 범죄,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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