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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관료저항에 막힌 파행출범

  설립 1주년 앞두고 앙콜공연

  ... 그러나 법무부가 주장했던 것은 법무부 산하의 민간기구였고, 숱한 인권침해가 법무부 산하 수사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제 식구 봐주기’ 관행의 되풀이를 염려한 인권단체들의 ‘독립된 국가기구’ 요구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권위 설립과정을 밀착취재했던 김창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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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법무부, 청와대, 헌법, 감시, 파리원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조직,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144호)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방법이 없어, 위법한 감청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없다. 결국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 피해에 대해 국민 개개인이 대처할 길이 사실상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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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0

  인권키워드

  감청, 경찰, 피해, 집, 선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을 기대하는 데 있다”며 “피의자가 자신의 절대적 권리인 심문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강압과 회유, 흥정에 의한 것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법원 등은 현행 영장실질심사가 여전히 국제인권조약보다 미흡하며, 따라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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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제도, 법, 고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호)

  부친 살해혐의 여대생에 7년 선고

  주벽 심한 부친 실랑이 중 사망사건 양애리 씨

  ... 숨기려다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원과 수사기관의 진술, 당시의 상황, 상처의 깊이 및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살인의 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아버지가 평소 주벽이 심해 가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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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226호)

  신 공안정국의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요약)

  ... 부, 검찰의 발표와는 달리 구국전위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조사를 담당한 수사기관이 조작관련 혐의를 밝히지 못해 이적표현물 제작 등 별 건으로 조사를 벌이면서도 구국전위의 관련자로 발표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구국전위 관련자로 발표된 다수의 사람들을 구국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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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북한, 안기부, 재판, 한국, 국회, 김진숙, 석방, 수사기관, 학생, 교육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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