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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우리 정부가 키르키즈스탄이나 동티모르와 맺은 협정도 부끄러운 것이고, 특권과 면책은 그 군대가 파병된 목적에 한정해야지 그 이상의 것에 대해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소련이 폴란드나 헝가리가 맺은 협정은 접수국가 관할설에 가까왔다"며 "이것이 평화주의와 인권보호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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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계간 등 기타 추행)이 있다. 트렌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을 고치려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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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법, 여성, 피해,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업을 할당한다. 강제노동에 대한 어떤 금지도 없으며, 정부는 건설 목표를 위해 일상적으로 군대 징집을 이용한다. 16세 이하 아동에게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생산 목표를 채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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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권리, 범죄,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중국,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후원인 인터뷰

  신념의 실천을 이어가는

  형수 님을 만났어요

  ... 어요. 그러고 나니까 강정, 밀양 등의 제 경험들이 재구성되기 시작했죠. 처음에 현역으로 군대에 갈 때 병역거부를 할까 고민도 했지만, 감옥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입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도망치면 나는 거짓 인생을 산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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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사랑방, 병역거부, 기술, 이야기, 활동가, 기후, 선거, 에너지, 강정, 언론, 재판, 감옥, 군대, 밀양, 인권, 집회, 운동, 학교, 한국, 전환, 정책, 디지털, 감시, 노동자, 단어, 복지, 용산참사,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송전탑, 기후변화, 정당, 권리, 민주주의, 집, 조직, 역사, 평화, 권력, 연결, 서울시,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한 군인들의 사생활의 자유 보장 현실에 비추어, 지켜보는 눈도 많고 감시와 통제가 엄격한 군대에서 이성 군인보다 남성 군인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점까지 생각한다면, 헌재의 논리는 ‘결론 끼워 맞추기’에 불과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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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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