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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 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은 물론이요 군대와 건설교통부, 관세청까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 그렇다면 통합적인 대응 체제가 없어서 문제인가? 장주영 변호사는 "재난관리법이 국정원이 내놓는 테러방지법보다 더 효율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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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8일 ∼ 9월 15일)

  ... 가할 대규모 공격 시작하겠다고 선언(9.7)/ 부시 미 대통령, 미 주도 아래 세계 각국 군대가 이라크 치안유지와 재건에 협력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 촉구(9.8)/ <에이비시방송>과 <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48%가 이라크 침공이 미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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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6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파병, 대통령, 테러, 군대, 집시법, 촛불, 촛불집회, 국방부, 단속, 군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우리 정부가 키르키즈스탄이나 동티모르와 맺은 협정도 부끄러운 것이고, 특권과 면책은 그 군대가 파병된 목적에 한정해야지 그 이상의 것에 대해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소련이 폴란드나 헝가리가 맺은 협정은 접수국가 관할설에 가까왔다"며 "이것이 평화주의와 인권보호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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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파병,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피해, 동맹,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 인권하루소식 (1888호)

  <인터뷰> 박철민 사무국장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 대법원 판례는? 〓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군대 내에서 남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처벌할 수 있는 조항(계간 등 기타 추행)이 있다. 트렌스 젠더에 관한 판례는 둘 있다. 하나는 성전환 수술을 한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을 고치려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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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7-04

  인권키워드

  차별, 젠더, 법, 여성, 피해, 교육, 군대, 대법원, 성적지향,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370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 일 워싱턴에 보낸 비밀전문을 통해 "법질서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해 경찰력을 강화하려는 비상계획을 미국정부가 반대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크리스토퍼 차관은 "우리(미국정부)는 법과 질서 유지를 위한 한국정부의 비상계획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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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국회, 군대, 대통령, 파견, 진실, 한반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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