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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키로 지난 9월 18일 국방부는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총(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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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정부,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47호)

[기고] 아파서 너무 아파서 일어서다

- 『한 뙈기의 땅』(엘리자베스 레어드 지음, 정병선 옮김, 밝은세상)을 읽고

... 지고 사람이 죽고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마을 “내년에 올리브를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놈들은 우리를 아주 좋아하니깐 내년에 우리 대신 올리브를 직접 수확해서 팔 거예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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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7-03-2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활동가, 불안, 점령, 한국, 마을, 군대, 노인, 신문, 언론, 할머니,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44호)

[와글와글 깔깔] 국정홍보처의 ‘국민자신감’

... ’을 읊어야 할 때다. 대한민국 수치심. 당신은 국익이란 이름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 미국의 침략전쟁을 옹호하고, 민중학살에 동참했습니다. 국가주의를 동원하여 한 젊은 남성을 전쟁터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쓰기 위해 불법체류자라는 무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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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03-07

인권키워드
집, 군대,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재발방지, 정리해고, 촛불, 파업, 평택, 불법체류, 개발, 동지, 전기, 무시, 공공성, 이라크, 단속,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 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군을 특정지역의 ‘붙박이형’ 군대가 아닌, 신속성과 기동력을 갖춘 ‘기동타격대’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군구조 변환’과 ‘해외미군재배치계획’으로 알려진 미군의 군사 전략 구상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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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헌법, 한반도, 한국, 대통령, 평택, 평화,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 셋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소지가 많아졌다. 넷째, 상당수 조항에 헌법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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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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