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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준 산재보험공대위 정책위원도 "일차적으로 산재보험 급여대상자 분류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을 한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서 급여제공의 타당도 평가를 수행한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고 해도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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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 리 상황도 악화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의 지속적인 봉쇄정책이 북한 인민들이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위협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끔 하는 데 기여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7만 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아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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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정치, 권리, 한반도, 체제, 이라크, 법,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17호)

  평화운동가들 겨눈 이스라엘의 총구

  이스라엘군, 「국제연대운동」 평화운동가 잇따라 저격

  ... 전공하는 대학생으로서 지난 4일 팔레스타인 웨스트뱅크에 도착,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정책에 저항하는 인간방패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다. 사건 당시 라파 난민캠프에서 동료들과 함께 있던 헌달은 이스라엘군이 흙장난을 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어린이 3명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것을 목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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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1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가족, 안전, 저항, 병원, 집, 이라크, 국제, 철거,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철도파업, 노동자 시민 생명 위한 것"

  철도노조 20일 총파업 예고…대정부 교섭 촉구

  ... 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연맹과 민주노총은 14일과 15일 각각 성명을 발표, '사회 통합적 노동정책으로 노사관계를 풀어가겠다던 새 정부의 계획이라는 것이 불법 운운하며 노동자 투쟁에 강경 대응하는 것이었냐'며 비난했다. 또 이번 파업이 불법이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백성곤 철도노조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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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철도노조, 파업, 교섭, 노동자, 불법, 생명, 해고, 국회,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노조탄압, 대정부,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6호)

  정부, 또다른 대형참사 준비하나

  지하철 안전대책 마련 위한 공청회 열려

  ...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전동차 내부의 불연재 교체 문제와 관련해 공공연맹의 황하일 정책국장은 "건교부가 발표한 '불쏘시개' 전동차만 6천3백량에 이르지만, 이를 불연재로 교체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는 지난 달 25일 관계차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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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6

  인권키워드

  정부, 참사, 무시, 대통령, 진상규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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