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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6호)

  온라인 운동에 공권력 빨간불

  경찰청, 진보네트워크 압수·수색

  ... 오는 9월 2일 서울에서 통신질서확립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5일에는 학계․국회 의원․정통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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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30

  인권키워드

  진보넷, 공권력, 경찰, 장애, 집회, 운동, 민주노총, 사이버테러, 영장, 권력,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20일, 21일> 정통부는 그간 각계의 쏟아지는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올 9월 정기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하려는 작업을 벌여왔다. 이에 민주노동당의 제안으로 네티즌의 공개토론을 거쳐 지난 20일 3백여 명이 참여한 1차 온라인 시위가 전개되었고 이후에도 네티즌들은 [검열반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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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78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송석찬 의원,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

  ... 하자는 것이 법률안의 의도"라며 "일단은 서명작업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 20명 이상의 서명과 함께 회기 중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난 7월 21일 232개 사회단체가 참가하여 구성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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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동료, 법, 국보법, 남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내 입법자들과 시행자들 사이에 알려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헤이그 어필은 변호사, 국회의원, 판사, 정치가들을 위해 국제 인도주의와 인권법의 필수 교육을 요구한다. 24. 인권 보호를 분쟁 예방, 해결 그리고 이후의 재건설로 통합함 나토와 유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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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재판소, 운동, 법원, 문화,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진상,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 볼 것인가 * 일시 : 1999년 11월 16일(화) 오후 2시∼4시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순서 인사말 :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사회 : 윤기원 변호사 발제 :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 토론 : 함세웅 신부/홍근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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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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