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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 조합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이민형 정책국장은 "이번 입법 시도는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관계의 틀을 만든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노조는 이름만 노조이지 유명무실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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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준비된 자세 미흡 …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 직접 찾아가 그의 인권 철학과 포부를 들어봤다.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민주개혁국민연합 정책위원장 등 그의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김 위원은 지금까지 '인권'이 아니라 '정치'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다. 김 위원은 한국정치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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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민주당, 권리, 약자, 인권옹호,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무시, 출신,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허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해외 유학생들과 60년대 중반 이후 박 정권의 '인력수출정책'의 일환으로 광부나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됐던 동포들 가운데도 '반체제·친북 인사'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 여권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1967년 고 윤이상 선생과 물리학자 정규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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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간첩, 역사, 일본, 김대중,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탄압, 미국, 국가,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권리를 침해해 왔다는 것이다. 공대위가 이날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한국정부의 대책마련을 정책권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향후 공대위는 전국에 흩어져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원폭2세환우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나가면서 정부의 법적·제도적·외교적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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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정부, 질병,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일본,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긴급조치' 발포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0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행히 이튿날 청와대가 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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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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