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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재추진하려는 전자주민카드나 네이스 등의 사안에 인권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권을 이야기하면, 정부나 기업, 학계에서는 마치 기술에 우매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린다"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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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부, 정보인권,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 교육부, "일선학교 대부분 네이스 결정"…전교조 조사결과와 달라(6.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주성 실장, "네이스 사태 일방적 전자정부 추진방식서 기인"(6.19)/ 전교조, 연가투쟁에서 네이스 폐기·교원 지방직화 저지 요구(6.21)/ 국민기도회 등 보수단체, "전교조 반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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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부, 이주노동자, 경찰, 학교,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동료, 다큐, 불법,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의 이른바 '산재환자 치료제한 요구'를 대폭 수용한 심의결과를 발표, 거꾸로 가는 산업안전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지난 18일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건 국무총리, 이하 규개위)는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요구한 '근골격계 질환의 직업병 인정기준 및 치료종결 기간 명시'에 대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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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무시,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과한 사례도 있었다. 조달청 '물자조달계획'이 저임금 용역 조장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정책국장은 "조달청의 물자조달계약이 용역직과 그에 따른 폐해를 조장하는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5천만원 이상의 물자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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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용역, 임금, 정부,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대어를 낚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네이스에 대한 국가정책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판례 하나를 발견해낸 것이다. 예전에 사랑방 활동을 그만 둔 선배 한 분이 메일로 재미있는 판례를 발견했다며 귀뜸을 해주었는데, 판례를 읽어보고는 눈이 확 뜨였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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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사랑방, 피해, 국가, 감시, 인권, 정당,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연결,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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