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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3호)

  유린당한 프라하의 평화시위

  체코 당국 과잉진압…850명 연행

  ... 하다 체포돼 약 40시간 동안 구금되었던 로젠탈(미국) 씨는 "구타는 일반적이었으며 남자 경찰이 체포된 여자를 알몸 수색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돈을 내야만 음식을 주거나 4제곱미터 넓이의 유치장에 22명을 구금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빈번했으며, 한 이스라엘인은 구타당해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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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12

  인권키워드

  IMF, 아동, 언론, 유치장,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기본권, 미국, 네트워크, 출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범행자백을 요구하며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누명을 썼던 이모(37) 씨의 부친이 대전 동부경찰서 서중식(31), 이범재(39), 나암호(32) 형사 등 3명에 대해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낸 재정신청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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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3호)

  유가협 국회앞 농성 돌입

  “올해 안 특별법 제정” 촉구

  ... 한 농성에 들어갔다. 유가협은 당초 한나라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함에 따라 농성장을 국민회의 당사 앞으로 옮겼다. 유가협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138일 동안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 많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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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5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진상규명, 대통령, 김대중, 경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양지마을 감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시설장 교체 등 지시

  ... 원에 대한 문책 및 징계를 지시하고, 양지마을측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토록 지시했다. 양지마을측이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는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까지 내릴 계획이다. 5일 복지부의 감사결과 발표는 지난 7월 16일 인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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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시설, 상담, 법, 공무원, 불법감금,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59호)

  자백만으론 증거 안돼

  동아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

  ... 정,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조서 내용이 경찰에서의 자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고, 피고들이 일관되게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등 유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조선노동당에 가입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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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3

  인권키워드

  간첩, 자백, 일본,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경찰, 진상규명,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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