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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29호)

노동단체 참여한 산재위 신설

근로복지공단, 고 이상관 유족에 사과

... 하는 5인의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IMF이후 산재노동자의 요양을 제한하고 강제 퇴원시켜온 근로복지공단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이후 공단개혁과 산재보험제도 개혁의 틀을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내용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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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7

인권키워드
자살, 법, 산재, IMF, 민주노총, 석방, 지역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따구리가 저 살자고 제 사는 나무를 죽인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국민의 정부’ 1년에 IMF 들이밀고 자본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내세우며 나무를 죽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가 단지 의제적 국민통합 슬로건에 그친다면 즉 ‘노동자를 위한, 인간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선회하기를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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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자본, 노동권, 생존, 노동조합, 헌법, 노숙자, 민주노총, 기본권, 인권, 정리해고,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9호)

‘복지시설 민간감시단’ 제안

양지마을·송현원 보고대회 열려

... 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부랑인들을 일시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IMF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부랑인들을 계속 시설 내에 장기수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해결책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대부분의 시설 비리가 토착비리로서 정치인과 연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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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5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IMF, 소외, 여성, 장애, 지역사회, 질문, 활동가,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1119호)

비정규직 노동자 뭉친다

정규직보다 열악한 노동조건, 해고 우선

... 들이 있다. 이른바 '사내 하청노동자' '용역업체' 노동자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IMF시대 아래 최우선의 인원정리 대상이 되고 있으나, 비정규직이라는 조건 때문에 힘없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이들이 일자리를 잃는 형태는 회사와 용역업체 사이의 계약 해지라는 형식을 띄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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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일자리, 임금, 회사, IMF, 노동, 노조, 동일노동, 민주노총, 정리해고, 하청노동자, 해고, 고용보험, 노동조합, 사회보장, 시대, 운동, 권리, 무시, 생존, 조직화, 고용, 금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 대책, 불안정 노동자의 삶을 살펴야 한다

경제 대책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 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기업에게 그 계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국 사회는 이미 98년 IMF 구제 금융 위기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현재 이탈리아나 중국이 한국보다 더 어려운 방역 위기를 겪으면서도 노동자 해고를 금지한 이유도 같을 것이다. 또한, 기존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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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코로나19, 경제, 기업, 한국, 노동, 생존, 정책, 국회, 제도, 국가, IMF, 가족, 감염, 바이러스, 비정규직, 언론, 재난,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최저임금,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하청업체, 해고, 메르스, 감염병, 사회보험, 공항, 이야기, 동료, 학교, 중국, 예술, 성장, 금융,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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