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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6호)

‘공짜’ 의료가 만들어 낸 풍요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2>

... 선포한다.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함께 국난을 극복하자고 호소했다. 한국 역시 1997년 IMF 구제금융을 받을 때도 국난 극복의 호소는 있었다. 하지만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 산업은 최근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을 낳았다. 또한 ‘금모으기 운동’은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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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조 2007-03-21

인권키워드
미국, 병원, 의료급여, 집, 한국, 남용, 건강, 국가, 마을, 교육, 지역주민, 질문, 시설, 장애, 치료, 빈곤, IMF, 가족, 공무원, 국경, 나이, 노동자, 노인, 재벌, 사회보장, 개발, 체제, 경제, 운동, 권리, 약자, 스트레스, 산업, 정책,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497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④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초법 개정안, 빈껍데기 전락 우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제정은 IMF 위기 이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던 지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초로 명시한 법률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초법이 빈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에는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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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시윤정 2004-01-21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자살, IMF,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아동, 권리,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470호)

허울뿐인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비판

공공부문 비정규직 토론회, 구조조정 지침부터 바꿔야

... 30분전에 갑자기 불참을 통보해와 빈축을 샀다. 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이 실시되면서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채용했다.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상엽 사무처장은 "공단 전체직원의 30%에 이르는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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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학교, 교원, 기간제, 전교조, 병원, 공단, 교육부, 실업, 비정규, IMF, 교섭, 노조, 민주노총, 임금,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0호)

<기자의 눈> 초등3년 전집평가, 부진학생 학습권 보장 못해

... 게다가 급식지도, 생활지도, 공문처리 등 교육 외적인 업무부담 또한 교사들에겐 심각하다. IMF이후 교사 1인당 학생수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줄어들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부진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란 더욱더 어렵다. 부진학생의 학습권은 아이들 성장속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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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09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가, 교육, 무시, IMF, 인권, 전교조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시작되었다. 애초에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를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경제기구와 각국 정부, 전문가, 그리고 '폭넓은 민중의 참여'를 통해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계속 인권위원회의 반대에 부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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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국가,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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