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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 “최근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취업중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의 신분이 불안전하고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이전에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들과 외국인 불법취업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 실행위원 윤우현 씨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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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연수생,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으로 경찰력 투입, 회사 고소 후 바로 노조간부연행 구속하자 파업 맞서 / 노동부, ‘고용허가제’도입 외국인 노동자 정식취업 제한 허용 방침 표명 / 부산, 유괴살해사건 알리바이입증 비디오테이프 제출 / 방글라데시군, 93년 임금인상협약 이행요구 시위 노동자에 발포 7명사망 3백여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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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역사, 노동탄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노동부는 노동계에서 제기된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를 보완, 개선하고 올해 안에 ‘고용허가제’를 법안으로 마련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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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조인의 숫자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대법원의 상고허가제 논의 등에 대하여 대법관들의 업무감축 차원에서 3심 제의 원칙파기보다 오히려 대법관수의 증가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토론에서 현재 사법의 전 과정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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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구조 등 법률부조제도를 대폭 활성화한다. (5)남상고의 심사제도와 관련하여 ; 과거의 상고허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실심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전제하에, 무익한 남상고를 거를 수 있는 여과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법관을 일부 증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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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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