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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3호)

  구조조정이 사람잡네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우려

  ... 동자들도 임금을 삭감당하거나 노조활동의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 게다가 최근 국회에 상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마저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구조조정의 큰 틀 속에 규제완화라는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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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벌금, 기본권, 법, 국회, 근로감독관, 기업, 노동, 생명, 생명권, 임금,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금속산업연맹, 진혼굿 펼쳐

  “노동자 넋을 달래자”

  ... 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러 이들의 넋을 달래는 굿이 진행됐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단병호, 금속산업연맹)은 20일 오후 1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진혼굿을 펼치고, 정부와 사용자측에 정리해고와 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속연맹 관계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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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자살, 실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5호)

  외국인노동자 노동착취 유지

  '2+1'제, 산업연수생제 골격 그대로

  정부가 현행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골격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국내 외국인노동자인권단체 등의 반발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무회의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연수취업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의결, 오는 3월말이나 4월초 공포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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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9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제도, 정부,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법무부, 인권,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3호)

  산재추방운동 10주년 평가

  노건연, 산업보건·안전분야 토론회

  88년 설립후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려온 노동과건강연구회(공동대표 김은희, 노건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토론회 및 기념총회를 갖는다. 노건연은 88년 원진레이온 직업병인정투쟁, 8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운동 등을 전개해온 산재추방단체로서, 28일 오후 2시-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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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7

  인권키워드

  역사, 민영화, 사회보장제도,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76호)

  산재예방정책 실종위기

  노동부 산업안전과 폐지

  정부가 노동부 지방사무소 내 산업안전과를 폐지함에 따라, 노동자들이 산재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 5일 '노동과 건강연구회(대표 김은희)'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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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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