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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 고 있는가. 폭력과 모욕의 공간을 대한민국은 보호의 공간이라 말한다. 이 와중에 지난 달 교육부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고,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바로 작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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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보호시설, 인권, 국가, 법, 시설, 소년법, 질문,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교육부,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60호)

[언니네 방앗간] 만사결통? 만사웃통!

...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미혼직원 결혼현황표를 벽에 붙이도록 하고는 결혼을 독려하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이렇게나 (이성애) 결혼에 집착하고 결혼을 통한 출산과 양육만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줄 아는 정부가 비혼•동거가족 차별금지법도 시행하겠다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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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 2015-10-28

인권키워드
정부, 저출산, 비혼, 출산, 양육, 여성, 가족,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경력단절, 노동시장, 뉴스, 단어, 육아, 임금, 질문, 활동가, 재생산, 교육부, 한국,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논평 (39호)

[논평] 전교조 ‘불법 무더기 징계’의 숨은 진실

... 려 연가 불허 방침을 내린 교육당국의 행위야말로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개입이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엄중 처벌만 되뇌는 데는 이번 기회에 교원평가제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화 정책의 확대를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당국의 적반하장이 보수세력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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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1-31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조, 인권, 불법, 교육,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이념, 집회, 찬양, 휴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진실, 권리,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교육부, 법, 조직화,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 부를 다툴 수도 없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결국 내놓았어요. 네트워크에서는 노동부가 계속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실업계고 청소년을 비롯해 5명의 청소년이 함께해 주었고, 현장실습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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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평택, 현장실습생, 운동, 빈곤, 노동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교육부,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7일 ∼ 1월 24일)

... 에 급식지원을 못 받는 결식아동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평화행진 벌여(1/18)…교육부, 올해 초중고생 16만4천명에게 점심 제공키로(1/19) 4. 승리한 "양심" 전직 원로 교수들의 친일행적을 거론했다가 곧바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울대 미대 김민수(39) 교수, 복직 요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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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양심, 인권, 노동조합, 교육부, 철도노조, 단속, 갯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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