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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 청테이프 공개나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개인정보인 만큼, 자기정보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결코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순수한 '사적 정보'일 경우 당연히 정당성을 갖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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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00호)

  운전학원 지문인식기 철거 요구 집단진정

  정보인권 활동가들, 인권위 입장표명 촉구

  ...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생체정보는 개인에게 고유하며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개인정보"라며 "생체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그로 인한 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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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인권위, 국가, 철거, 개인정보, 인권, 학생, 활동가, 기본권, 기술,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07호)

  핸드폰도 '불심검문'

  경찰, '수능부정' 무작위 수사로 '영장주의' 위배

  ... 안타까워하는 그는 "특히 신체정보 유출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혹은 개인정보 침해를 묵인하는 분위기"라며 "누군가에 의해 감시당하고 개인 생활이 열람 당하는 것은 시민의 자율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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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30

  인권키워드

  경찰, 검열, 활동가, 감시, 개인정보, 공무원, 노조, 단어, 영장,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피해,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 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하며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의회 역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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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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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또한 (과천시) 중앙동에 주민카드를 시범실시하며 법령의 근거나 당사자 개인적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호교환하고 유통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범법행위다.” “2번의 토론회로 의사 수렴했다”　 또한 96년 11월 열린 예결특위에서 이국헌(신한국당)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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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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