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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4호)

  재갈 물리는 '인터넷 실명제'

  시민·사회단체, 불복종운동 전개할 터

  ... 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시대 요구에도 어긋난다"고 평가하며 "실현가능성도 불분명한 졸속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서 추진하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으며, 유럽의회 역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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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2-18

  인권키워드

  실명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개인정보, 검열, 언론, 시대, 운동,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01호)

  인터넷 게시판 숨통 죄는 선거법 개혁안

  선거관련 게시판 실명제 도입 추진…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 론운동시민연합도 통신자료제출요구권 확대안에 대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히고 확대안이 시행될 경우 "네티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도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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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30

  인권키워드

  실명제, 선거, 총선, 개인정보, 인권,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다.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 - 파업권을 침해하는 '업무복귀 명령권'을 신설하는 방안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 대통령은 국민들의 비판적 요구에 겸허하게 귀기울이고, 권위주의적 발상을 거두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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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권고 수용률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기대하며

  - 차별금지법 제정과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 원이 됐겠는가. 시민사회는 검사시절 나이트클럽 향응 혐의, 변호사시절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전력이 있다며 그의 인권위원 임명에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게다가 성소수자 혐오운동을 하는 최이우 목사까지 박근혜가 직접 인권위원으로 임명하면서 국제사회에 한국에 인권위가 있다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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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56개 인권단체 2017-05-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대통령, 파리원칙, 독립성, 시민사회, 한국, 감시, 개인정보, 국회, 군형법, 물대포, 성소수자, 성적지향, 세월호, 차별, 참사, 채증,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청와대, 피해자, 건강, 공약,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잠정 합의하였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휴대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임의로 번호를 부여하여 경선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제도다. 언론들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총재나 당대표에게 부여되어 생겨난 정당 정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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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민주주의, 한국, 통합진보당,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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