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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련 인사와 학생들이 참가했다. 범추위는 선포식을 마친 후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열사호칭 구분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과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인권침해자 처벌문제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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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대칭하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주어진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국외정보의 수집과는 달리 법령의 규제를 초월하는 권한이 부여되고, 시설과 장비의 자유자재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 및 공사기관, 단체를 통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된다. 나) 정보 및 보안업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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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러나 이러한 입법정신과는 반대로 여전히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여의도 노동자대회에서 발생한 ‘플래카드 압수 시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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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8호)

  <현장 스케치> 아픈 상처를 딛고 참된 용기를 보여준 할머니…

  ...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덕경 할머니는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를 시인하며,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는 못 죽는다는 의지가 강하셨던 분이다. 지난해 1월 쓰러져 2-3개월 혼수상태로 지내셨다가 다시 살아나 1년 동안 버텨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욱이 돌아가시기 1주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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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5

  인권키워드

  할머니, 위안부, 일본, 여권, 범죄, 이야기, 운동,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13호)

  YS, '위안부' 언급 회피

  정대협 등, "굴욕" 비난

  ... 을 규탄했다. 일본정부는 전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 및 법적책임을 회피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국민기금의 강행지급과 1월 24일 가지야마 관방장관의 "일본군 위안부들은 공창과 다름없다"는 망언 등으로 틈만 나면 피해자들을 상처 입히는 행위를 반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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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정부, 범죄, 설득,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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