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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아동을 위한 교육·문화공간을 제공해 왔음에도, 정작 공부방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없다. 결국 무허가 시설일 수밖에 없는 공부방들은 언제나 운영비 부족에 시달린다. 이러한 상황은 하월곡동 산2번지 아이들이 다니는 '밤골아이네 공부방'도 마찬가지다. 몇 평 안 되는 공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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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교육, 법, 치료, 이야기, 빈곤, 국가,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성장, 실업,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5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수위 업무보고', 독립성 훼손 논란

  "밥그릇 위해 독립성 내던졌다" 비난

  ... 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그동안 인권위가 차별실태를 조사하거나 제도개선 권고를 내리는 등 차별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곽 교수는 "인권위가 차별문제를 정말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그동안 차별철폐를 위해 활동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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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차별, 청와대, 공약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고의사결정권자인 전원위원회는 진정구제안건을 다룰 뿐, 조직운영이나 인권현안, 심지어는 정책제도개선사안조차 다루지 못하도록 껍데기만 남았다." 이상은 곽 위원의 신랄한 비판이다. 실제로 위원장과 정책소위 소속 3명(상임1+비상임2)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은 '진정사안에 대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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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전원위원회는 진정구제안건을 다룰 뿐 조직운영이나 인권현안, 심지어는 정책제도개선사안조차 다루지 못하도록 껍데기만 남았다. 소위간 권한불균형과 업무불균형은 누구의 눈으로 봐도 명백한데 위원장의 오만과 독선, 위원들의 무기력, 기득권 기타 이해관계 등이 얽혀서 1년째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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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 소외, 양심, 배제, 문화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2002년 12월 넷째주~1월 세째주)

  ... 올해도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해 성큼 매진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2. 안식월 제도 전격 도입 지속가능한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랑방은 올해부터 1년에 1달의 휴가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안식월 제도! 그 첫 번째 향유자는 이주영 편집장과 배경내 연구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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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휴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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