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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2차 보고서 제출 이후 지난 2년동안 새로운 법·기구의 설치와 제도 도입 등이 있었고 이는 긍정적인 면이다. 하지만 1차 보고서에 대해 위원회가 했던 권고를 한국 정부는 다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권고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권고가 이행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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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법, 차별, 부모, 학교, 탈북자, 교육, 장애, 호주제, 권리, 헌법, 성별,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6호)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국가인권위, 변화 시작되나

  ... 대폭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책소위 특권화 해소 또한, 정책소위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문제도 대폭 해소됐다. 이전까지 정책소위는 인권위 업무의 대부분을 독차지했다. 인권위법 제19조에 열거된 9개의 업무 중 7개가 정책소위의 몫이다 보니, 정책소위 스스로도 법제개선 업무 이외에는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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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1-30

  인권키워드

  인권위, 프라이버시, 인권옹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아동권 이행기구 설립되나?

  필요성 공감, 실체는 미지수

  ... 유엔에 제출)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범 부처 협의기구가 이뤄지면 정책만이 아니라 법·제도적 조율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전망했다. 법무부 인권과의 민만기 검사는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협의는 없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러 부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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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아동, 인권, 청소년, 파견, 교육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 해배상 가압류를 일괄 취하하고, 정치권은 부당한 손해배상 가압류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인회 사무처장은 "쟁의과정에서 폭력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뿐 아니라 영업을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까지 포함해서 노동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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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법원, 노동자, 노동탄압,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헌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1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계획

  국보법․사회보호법․비정규직 집중검토

  ... 정이다. 앞서 1월 7일 열린 인권위 내부 워크샵에서는 ▲탈북자 인권 ▲외국인노동자 ▲사형제도 ▲프라이버시보호 ▲과거청산 등의 과제도 함께 검토됐으나, 3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인권위는 또, 2003년에는 '군부대 의문사'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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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탈북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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