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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1호)

  민변, ‘통신 검열’ 비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구

  ... 적인 행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와 같은 원칙이 엄정히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민변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으로서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위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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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열, 사법부, 사전검열, 민주주의,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66호)

  <자료> 민변 성명서 : 국가안전기획부의 사법권 침해에 대하여

  안기부는 최근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하여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예비군훈련장에서 방영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안기부는 이 비디오테이프에서 한총련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의 텔레비전 뉴스 화면을 빌려 법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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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도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법부, 인권, 재판, 국가, 검찰, 뉴스, 대법원, 명예훼손, 영장,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4호)

  경보전기 유령노조 5년간 지속

  국감서 폭로에도, 회사 폭언 등 여전

  ... 동자 인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사업장이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경보전기(대표이사 김용현)에서는 지난 5년간 유령노조가 존재해 왔으며, 사내에서 관리자들의 폭언과 폭행이 상습적으로 벌어져 반발을 초래해 왔다. 또한 지난 12, 14일엔 지역노조(서울동부지역 금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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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회사, 교섭, 노동자, 노조, 인권,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6호)

  여연, 정부에 여성발전기금 건의문 발송

  지난해 12월 여성발전기금법 시행이후 정부는 2001년까지 100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재정경제원이 97년 예산안에 기금을 포함시키지 않아 여성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여연)은 “2001년까지 1천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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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공약

• 인권하루소식 (682호)

  안산 계양전기 집단폭력 사태

  회사측, "제3자 개입에 항의했을 뿐"

  노동쟁의가 벌어지고 있는 경기도 안산 계양전기(사장 이상익)의 관리자들이 조합원들과 지역 노동자들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계양전기 노조(위원장 윤욱동)는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경 김문영 전무이사를 비롯한 관리자 80여 명이 반월공단 노동상담소에 난입해 상담소에 있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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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1

  인권키워드

  지역, 직장폐쇄, 검찰, 노동자, 단체교섭, 석방, 집회, 노동시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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