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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한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꼬빌씨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할말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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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불법체류, 불법, 출입국관리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논평> 병원파업,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라

  ... 업은 감옥행'이라는 공식은 또다시 증명될 것이다.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불법'이라는 낙인을 받는다. 이유는 직권중재제도.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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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공권력, 불법, 노동자, 병원, 강제해산, 교섭, 낙인, 헌법재판소, 자존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롯데 파업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이었다?

  테러진압부대, 노동자에 본 때 보이기 위해 투입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대 테러부대가 호텔 롯데 파업현장에 투입됐음이 밝혀졌다. 대통령 훈령 47호에 근거를 두고 창설된 경찰 대 테러부대는 경찰청장 훈령 210호에 따라 운용되며, 이 훈령210호 6조의 4항에는 특공대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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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3

  인권키워드

  파업, 테러, 공권력, 경찰, 불법, 국정원, 노조, 대통령,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0호)

  '인권정부'? 실은 '폭력정부'

  불심검문 항의 대학생 무조건 연행

  ... 대 정문을 전면봉쇄한 경찰은 소지품과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불법 불심검문을 벌였으며, 이에 항의하며 맞서는 대학생들이 잇따라 경찰서로 강제연행되었다. 이날 오후 4시경 홍익대 정문 앞에서 '불법 불심검문 반대 캠페인'을 진행중이던 홍익대생 9명은 마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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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탄압, 헌법, 학교, 학생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대전충남연합, 김형진 충남경찰청장등 경찰관계자 4명을 단국대생 박상태 씨 사건과 관련해 불법 총기사용과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여성 717명 정부의 즉각적인 북한 식량지원촉구/자민련, 북한어린이에게 분유를 보내기 위한 모금활동 벌여 ꋮ 4월 24일(목) 원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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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교육부, 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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