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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고 나는 단호하게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은 정말 일반국민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만약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문화?예술 발전 그리고 평화적 통일이 일반국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맞는 말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문화?예술 발전, 평화통일은 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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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문화,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4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4)

  '민주주의와 인권의 적'

  ...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공안대책협의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오로지 공안적 잣대로 재단하고 강경탄압 방침 일변도로 밀어부쳐 왔다. 공안에 우선하는 것이 인권이고, 인권은 어느 상황에서도 유보되거나 양보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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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민주주의, 안기부, 기본권, 국정원, 청와대, 경찰, 결사, 북한, 정치, 헌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다수 국민들의 빈궁화를 촉진시켜 사회파괴현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파괴는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가 앞으로 더욱 진전된다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훼손 및 허구화와 공동화’를 초래하고, 한국사회에 ‘총체적인 사회적 위기’를 확대-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④ 대북정책 정부의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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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6호)

  <자료>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요약)

  ...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5.18 문제가 우리 정치, 사회의 현안일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한 5.18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국회의원 각자가 국민의 대표로서의 양심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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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검찰, 국회, 저항, 역사, 양심, 정치, 시대, 민주주의, 평화, 민족, 국가, 통일, 법정

• 인권하루소식 (119호)

  UN 최초의 인권고등판무관 선출

  제 50차 인권위원회 3월 11일 폐회

  ... 권위 초청연설에서 “모든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인권’의 삼자공동체를 강조했다고 전해왔다. 3월 11일 폐회를 앞두고 있는 인권위 회의가 마무리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남북한 대표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제적인 여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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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인권위, 고문, 장기수, 사랑방,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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