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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 보듯 뻔한 상황이지요. 지방선거 전 '전쟁 불장난'에 혼쭐이 나고도 '경찰 불장난'으로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희롱하고 있네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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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국회, 사생활, 영장, 전쟁, 민주주의, 법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안전과는 아무런 연관도 실효도 없다. 이미 더 강도 높고 정교한 법들이 존재하지 않는가. 민주주의 진영의 어떤 나라도 사상과 양심을 처벌한 후, 이를 근거로 다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일제의 잔재이자 냉전의 유물인 보안관찰법,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반인권법인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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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피해자, 경제,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76호)

  [알림] <프레시안> FTA 광고 게재 건에 부쳐

  ... 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미FTA 추진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FTA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종을 불러올 것을 늘 우려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프레시안> 또한 한미 FTA의 일방적 추진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실종되었음을 지적하는 비판적 관점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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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언론, 민주주의, 권리, 인권, 한미FTA, 정책, 소외, 시대, 약자, 재발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월드컵 블랙홀’에 빠지지 않을 비책은?

  ... 선거 때 반짝했던 인사치레를 뒤로 하고 골프장이다, 룸싸롱이다 돌아다니느라 바쁜 그분들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자치는 다시 한 번 모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급속하게 무너져 내리고 기회주의자들은 슬그머니 당적을 바꾸려 들겠지요. 그러다 보면 국회마저 한나라당이 제1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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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5-24

  인권키워드

  자본, 평택, 민주주의, 미국, 인권, 경찰, 대추리, 한국, 전쟁, 보이콧, 광장, 자유주의, 역사, 생존, 불법, 점령, 민족, 국가, 기지, 선거, 테러, 통일, 감시, 국회, 군대, 기업, 뉴스, 북한, 생명, 신상정보, 용역, 지역,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속 단체들은 또 인권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 하의 민주주의와 인권현실은 도리어 악화일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준법서약이라는 사상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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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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