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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호)

  세계일보 인권기획기사 연재

  내 인권 내가 지키자

  ... 0여 회 정도에 걸쳐 일주에 1-2회 실을 예정인 이 기획기사는 ‘문민정부’ 출범 후에도 검찰, 경찰, 법원 등 수사, 재판기관 등에 의한 권력남용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특히 검-경의 불법수사로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거나 연행 당한 뒤 불법감금 당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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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변호인, 불법감금, 수사기관, 영장, 경찰, 기본권, 법원

• 자료실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하기 카드뉴스 04_사랑방 활동가들이 꼽는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하지 않는다.언제든 초안은 뒤집힐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으므로. 9p 어쓰 | 상임활동가“검찰 권력을 분산하거나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더 큰 권력을 만들어 고삐를 씌우려고만 하니, 권력은 약화되지 않고 거대해질 뿐이다.”‍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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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26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검찰, 미투, 권력, 불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운동, 역사, 공공성, 국가, 디지털, 의료, 성폭력, 존엄, 차별, 학습, 건강, 병원, 권리, 성착취, N번방, 언어,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처장이 일본의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편의제공을 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뒤집고 예비적으로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했다. 이와 관련, 김병주 변호사는 "법원이 민 처장의 동포돕기 성금 전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법적용을 해석한 것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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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법, 일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58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25일 ∼ 1월 7일)

  ... 관찰법 적용 기소/러시아군, 체첸반군 공격 민간인 3백명 희생 <12월27일> 검찰, 5.18 광주 방문, 주남마을 생존자 증언 들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 현행 선거구제 위헌 결정/이스라엘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마지막 철군 <12월28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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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검찰, 노동자, 노조, 대법원, 역사왜곡, 고문, 국보법, 농성, 변호, 보안관찰법, 북한, 위법, 정리해고, 지역, 회사, 사형제, 팔레스타인, 중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에서 지자 그 지도부들이 모두 전범으로 재판을 받은 사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 역으로 말하더라도 6월항쟁과 5,6공의 종식 및 문민정부의 출범에 의하여 역시 근본규범의 변동이 있었고 이에 따른 새로운 헌법질서가 구축되었으며 이와 같이 새로운 효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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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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