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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호)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30일, 이동익 일병 공판에서

... 서 이동익 일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심리는 오전의 검사, 변호인, 군판사의 신문과 검찰측의 구형이 있었고, 오후에 속개된 공판에서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검찰, 변호인, 재판부의 신문에서는 양심선언의 동기와 '군무이탈'의 실정법 위반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동익 일병은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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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심리, 학살, 군대, 농성, 대통령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사학재단 웅동학원,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등 20여 곳을 전방위 압수수색 했다.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의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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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가족, 불평등, 약자, 권력, 정책, 평등, 한국, 법,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사모펀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끙 (351호)

[끙] 피해가 그게 전부입니까?

이룸도 사찰 대상이었다는데...

지난 해, 검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처음엔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메롱메롱 하고 끊어버리려는 찰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피해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왔다.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였구나...이룸은 MB시절의 황당 범죄, 청와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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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 2013-06-26

인권키워드
피해, 사찰, 검찰, 성매매, 피해자, 범죄, 질문, 활동가, 차별, 청와대, 경찰, 이야기, 무시, 가해자, 검열, 공무원, 대통령, 여성, 저항, 회사
인권하루소식 (1380호)

떴다 하면 퇴진 대상

법무장관 퇴진 및 검찰개혁 촉구대회

... 일 참여연대, 서울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사회단체는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검찰 개혁의 걸림돌 김태정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법무부장관 부인이 연루된 '장관부인 호화 의상 뇌물사건'은 김 법무부장관 영향 아래 있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01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무시, IMF, 대통령, 청와대, 경찰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피의자 인권보장과 구금 중의 학대에 대한 진술을 조사하라고 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계속해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남한정부가 잠안재우기 고문 등을 금했음에도 경찰은 잠안재우기 고문과 같은 학대와 육체적 학대를 이용한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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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9

인권키워드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헌법, 국가, 검찰, 고문, 재판, 법, 가족, 언론, 인권, 학대, 공산주의, 국제, 한국,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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