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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2003년 국제회의

  ... tt(Quakers) <기조발제 2> UN, 양심적 병역거부권, 그리고 대체복무제도 - 루씨에 비르스마Lucie Viersma(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13:30-15:30 대체복무제도의 사례 : 독일/ 대만 ·15:45-16:30 패널토론 :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입장 (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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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역사, 이스라엘, 미국, 한국, 병역거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 적인 조항이 많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양산되고 그에 따라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라며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노조 탈퇴나 노조 무력화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손해배상·가압류를 부당노동행위에 포함시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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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정부, 퇴거,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용화여고 졸업장 꼭 받을래요"

  학교측 부당징계에 맞선 성혜의 당당한 투쟁

  ... 시판에 글을 올렸다. "교육청이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학교 비리도 단속해주고, 친구 문제도 해결해 주겠지라는 기대로 일부러 교육청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학교 편만 들고 내 얘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더라구요"라며 당시의 답답함을 토로한다. 성혜는 이 일로 지난 10여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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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05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명예훼손, 단속, 교육, 자퇴, 성추행, 치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 의해 형성되고 강제되는 것일 뿐이다. 새 정부는 이들을 억압해 온 차별적 관행과 반인권적 제도들을 시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여성과 관련해서는 남아선호사상과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해 여성들을 끊임없이 이등 성원으로 위치시키는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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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정부, 소수자, 권리, 약자, 배제,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3호)

  <주목할 만한 결정> 불법 긴급체포가 고문 부른다

  ... 가혹행위를 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긴급체포 요건의 강화 △사후체포영장발부제도의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인권위 강명득 인권침해국장은 "인신구속에 따르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긴급체포는 요건과 적법절차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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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영장, 불법, 가혹행위, 검찰, 고문, 자백, 남용, 변호, 불법체포, 인권, 재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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