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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청회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존폐 근거를 청취한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중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책건의를 입법부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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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술,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필요적 국선변호의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됐다. 따라서 지난 2003년 10월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이미 필요적 국선변호의 범위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심문을 실시하는 모든 피의자'로 하도록 권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는 그 범위를 '구속 피고인'으로 한정해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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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6호)

  '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법원, 해고노동자들에게 '태광산업에 1억 9천 만원 배상하라'

  ... 배적임에도 재판부가 자본의 편을 들었다"라고 평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해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하게 되면 앞으로 노조활동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노동자의 유일한 무기가 파업인데,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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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0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손해배상, 파업, 정리해고, 파업권, 손배가압류, 기본권, 자본,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자, 회사, 헌법, 무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5호)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인권단체, "명칭만 바뀔 뿐 이중처벌 본질 같아"

  ... 보호감호대상자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논란을 빚어온 보호감호제에 대해 사회보호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정책위 권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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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5-19

  인권키워드

  법무부, 성폭력, 보호감호제도, 석방

• 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 도, 군산시는 화재로 인한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여연 김금옥 정책국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난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사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재판부의 기존 판결과 모순된다"며 "대명동 사건은 쇠창살의 설치를 이유로 행정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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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경찰, 법원,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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