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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4호)

가평군 두밀리 분교 폐교에 지역주민들 반발거세

학생들 여전히 분교로 등교하여 자원교사와 학습중

... 말고, 두밀분교 선생님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 잇달아 농촌지역의 국민학교가 경제적 단순논리로 폐쇄되고 있어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살기를 회피하는 터에 자녀교육문제까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농촌종합대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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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3

인권키워드
농성, 교육부, 국회, 정부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외국인력 허용 현실과 안맞는다(J.2.22‧31)/외국인산재 소급보상키로, 시도경제협, 내외국인 동등대우원칙 적용(H.2.22‧9) 환경/반핵/군축/평화 ‧｢반핵의 달｣ 대규모 행사, 그린피스호 4월 첫 방한계기, 환경연, 원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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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2호)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은 92년 4월 제48차 ESCAP(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총회에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아·태 장애인 10년’이 선포되고, 같은 해 12월 ‘아·태 장애인 10년의 성공적 개시를 위한 ESCAP 회의’에서 ‘아·태 장애인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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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6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대통령, 무시, 정책, 권리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에 필수적인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 그리고 정치․경제적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향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소위원회에게 국가보안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 아래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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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단어가 실종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쟁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사람’ 즉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인권의 본질은 약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정의 내린 곽 교수는 김영삼 정부 아래서 주가지수가 650에서 930으로 올라갔지만 인권지수가 과연 그렇게 증가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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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배제,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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